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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22745
발의일: 2026-11-12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11-12
발의일
2026-11-13
소관위 배정
국방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군인등의 건강을 보호하고 질병과 부상을 예방ㆍ치료하기 위하여 국가의 책무와 보건의료접근권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군인등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기간 치료나 재활을 받는 경우 간병이 필요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지원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간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군인등과 그 가족에게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방부장관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군인등에게 간병에 필요한 인력 또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인등의 회복을 지원하고 군인등과 그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대표 발의 의원
법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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