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법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방위산업 육성과 방위산업물자등 수출을 지원할 기금을 설치하고, 부담금 부과와 재정 지원 체계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방위산업의 초기 투자비용과 긴 회수기간, 수출시장의 불확실성 등에 대응할 지속적인 재정 지원 기반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기금을 설치하려는 법안이에요. 현재 시행 중인 제도가 아니라 발의된 제안이며, 국가재정법과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changes":[{"title":"기금 설치와 재원 마련","description":"방위산업 육성과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을 위해 기금을 설치하고 관리·운용하도록 제안해요. 재원은 정부 출연금·융자금, 기술료, 부담금 외에도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차입금, 운용수익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4"]},{"title":"부담금 부과·징수","description":"국방부장관이 방위산업체에는 전년도 결산상 영업이익의 100분의 1의 범위에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지원받은 일반업체와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에는 방위산업물자등의 국외 수출액의 100분의 1의 범위에서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직전 연도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자와 국방중소·벤처기업은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고, 재정상태 등에 따라 차등 책정할 수 있어요. 납부기한을 넘기면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독촉 후에도 내지 않으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5"]},{"title":"기금 차입과 사용","description":"국방부장관은 기금 운용에 필요하면 기금 부담으로 금융기관이나 다른 기금에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기금은 시설 설치·이전·교체·보완·확장, 원자재 구매·비축, 군수품 국산화 개발, 수출, 핵심기술·부품 개발, 연구개발 및 유휴시설 유지, 업체 운영 등에 필요한 융자·출자뿐 아니라 이자 차액 지원, 채무 보증, 자금지원 목적의 회사·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투자, 원리금 상환과 기금 운영경비 등에도 사용하도록 해요. 기금 운용 때 국방중소·벤처기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7","pdf-article-8"]},{"title":"기금운용심의회 설치","description":"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을 심의하도록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기금운용심의회를 두고,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10"]},{"title":"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 제한과 제재","description":"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지원받을 때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로 기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 목적 외 사용 시 국방부장관은 지원행위를 취소하고 기금을 환수하며, 목적 외 사용 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자는 지원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기금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16"]},{"title":"기술료 일부의 기금 납부 및 2026년도 계획","description":"부칙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제2항의 기술료 중 각군과 방위사업청이 징수한 기술료를 제외한 기술료의 10분의 1을 이 기금에 납부하고, 나머지 기술료는 기존 방식에 따르도록 제안해요. 기금이 설치되면 정부는 지체없이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의결과 심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받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itle":"시행 시기와 관련 법안 의결 전제","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ppendix"]}],"targets":["방위산업체","「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지원받은 일반업체","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직전 연도의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방위산업체등","국방중소·벤처기업","기금으로 지원받은 자"],"conditions":["방위산업체 부담금은 전년도 결산상 영업이익의 100분의 1의 범위에서 부과·징수할 수 있어요.","지원받은 일반업체와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의 부담금은 방위산업물자등을 국외로 수출한 금액의 100분의 1의 범위에서 부과·징수할 수 있어요.","직전 연도의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자와 국방중소·벤처기업은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고, 방위산업체등의 재정상태 등에 따라 부담금을 차등 책정할 수 있어요.","부담금 미납 가산금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목적 외 사용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자는 해당 기금 지원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기금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제안해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제안하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가. 이 법은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방위산업물자등의 수출을 진흥하기 위하여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n나."},{"sourceId":"proposal","quote":"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의 재원은 정부의 출연금 및 융자금,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기술료,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부담금 등으로 함(안 제4조).\n다."},{"sourceId":"pdf-article-4","quote":"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n1. 정부의 출연금\n2.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n3.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기술료 납부금\n4. 제5조에 따른 부담금 및 가산금\n5. 제7조에 따른 차입금\n6. 기금의 운용수익금\n7."},{"sourceId":"pdf-article-4","quote":"「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n수금\n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sourceId":"proposal","quote":"기금 재원 마련을 위하여 방위산업체, 일반업체,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에 대하여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음(안 제5조).\n라."},{"sourceId":"pdf-article-5","quote":"제5조(부담금) ① 국방부장관은 방위산업체로부터 전년도 결산상 영업\n이익의 100분의 1의 범위에서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n출 진흥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5","quote":"② 국방부장관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n따라 지원을 받은 일반업체 및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로부\n터 방위산업물자등을 국외로 수출한 금액의 100분의 1의 범위에서\n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5","quote":"③ 국방부장관은 방위산업체, 일반업체,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n업체(이하 “방위산업체등”이라 한다) 중 직전 연도의 매출액이 대통\n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자와 국방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하여는\n제1항 및 제2항의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으며, 방위산업\n체등의 재정상태 등에 따"},{"sourceId":"pdf-article-5","quote":"라 부담금을 차등 책정할 수 있다.\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ㆍ징수 등에\n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5","quote":"⑤ 국방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대상자가 납\n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 다음 날부\n터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00분의 3을 초과하지\n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sourceId":"pdf-article-5","quote":"⑥ 국방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대상자가 납\n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n정된 기간에 부담금 및 제5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n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sourceId":"proposal","quote":"국방부장관은 기금 운용에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음(안 제7조).\n마. 기금은 방위산업시설의 설치ㆍ이전ㆍ교체ㆍ보완 또는 확장, 원자재의 구매 및 비축, 군수품의 국산화를 위한 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ㆍ출자 등의 용도에 사"},{"sourceId":"pdf-article-7","quote":"제7조(차입금) 국방부장관은 기금 운용에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부\n담으로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8","quote":"제8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n도로 운용한다.\n1. 방위산업체등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n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출자\n가. 방위산업시설의 설치ㆍ이전ㆍ교체ㆍ보완 또는 확장\n나. 원자재의 구매 및 비축\n다."},{"sourceId":"pdf-article-8","quote":"군수품의 국산화를 위한 개발\n라. 방위산업물자등의 수출\n마. 핵심기술 및 부품 개발\n바. 연구개발 및 유휴시설 유지\n사. 방위산업체의 운영\n아.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운영 및 시설 유지ㆍ관리\n자."},{"sourceId":"pdf-article-8","quote":"정부의 방위산업에 관한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유휴화된 방위\n산업물자등의 생산전용 설비ㆍ기기의 철거 또는 폐기\n차. 그 밖에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진흥을 위하여\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n2."},{"sourceId":"pdf-article-8","quote":"방위산업체등이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n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 그 이자와 국방부장관\n이 정하는 이자의 차액 지원\n3. 방위산업체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금\n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 그 채무에 대한 보증\n4."},{"sourceId":"pdf-article-8","quote":"방위산업체등이 수출을 진흥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국정부(외국정\n부기관과 외국의 지방공공단체를 포함한다), 외국 금융기관 또는\n외국인(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자금\n의 대출을 받은 경우 그 채무에 대한 보증\n5."},{"sourceId":"pdf-article-8","quote":"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자금지원을 위하여\n설립하는 회사(자금지원에 따라 취득한 자산 등을 관리ㆍ운용 및\n처분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회사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사항을 위\n하여 구성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n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sourceId":"pdf-article-8","quote":"ㆍ투자\n6.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n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n7. 제7조에 따른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n8.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n9."},{"sourceId":"pdf-article-8","quote":"그 밖에 기금설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n이나 비용의 지원\n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을 우선\n하여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roposal","quote":"용함(안 제8조).\n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기금운용심의회를 둠(안 제10조).\n사. 기금으로 융자 등 재정 지원을 받은 자는 지원받을 때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에 기금을 사용할 수 없음(안 제16조).\n\n참고사항"},{"sourceId":"pdf-article-10","quote":"제10조(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종합적\n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기금운용심의회(이\n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n② 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6","quote":"제16조(목적 외 사용금지 등) ①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지원받을 때에\n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에 기금을 사용하지 못한다.\n② 국방부장관은 지원된 기금이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된 때에는\n지원행위를 취소하고 이를 환수한다."},{"sourceId":"pdf-article-16","quote":"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기금의 지원을\n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n1. 제2항에 따라 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자\n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의 지원을 받은 자"},{"sourceId":"pdf-appendix","quote":"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술료(각군과 방위사업청이 징수\n한 기술료는 제외한다)”를 “기술료(각군과 방위사업청이 징수한 기\n술료는 제외한다)의 10분의 1의 경우 「방위산업 육성 및 방산물자\n등 수출 진흥기금법」에 따른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n출 진흥기금에 납부"},{"sourceId":"pdf-appendix","quote":"하여야 하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기술료”로 한\n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특례) 정부는 방위산업 육성\n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이 설치된 때에는 지체없이 2026\n년도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n해당 기금운용"},{"sourceId":"pdf-appendix","quote":"심의회의 심의ㆍ의결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n통령의 승인을 얻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위산업 육\n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운용계획이 심의ㆍ확정된 것으\n로 본다.\n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n이 개정한다."},{"sourceId":"proposal","quote":"이 법률안은 추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160호) 및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16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6·8·10·12·13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