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병역법 개정안은 전문자격 보충역의 복무기간을 2년으로 줄이고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제안해요. 직무교육 불응에 따른 신분 박탈 규정도 임의규정으로 바꾸려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공익법무관·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아요. 이 법안은 복무기간과 산입 방식을 바꾸고, 직무교육 불응에 따른 신분 박탈 및 공중방역수의사의 신상 변동 통보사항도 조정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복무기간 단축 및 군사교육소집 기간 산입","description":"공중보건의사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제2항의 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제안해요. 공익법무관과 공중방역수의사도 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며,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7","pdf-amendment-7","pdf-change-instructions"]},{"title":"직무교육 불응에 따른 신분 박탈 규정 변경","description":"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와 공중방역수의사가 직무교육에 불응한 경우의 신분 박탈 규정을 의무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이에 따라 수급 현실 등을 고려해 신분 박탈 여부를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예요.","sourceIds":["proposal"]},{"title":"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신분 박탈 단서 조정","description":"신분 박탈 규정의 단서에서 예외 적용 범위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제1호 및 제3호 중’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각 호의 구체적인 사유는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요.","sourceIds":["pdf-current-7","pdf-amendment-7","pdf-change-instructions"]},{"title":"공중방역수의사 신상 변동 통보사항 조정","description":"공중방역수의사 신분이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박탈된 경우를 병역법상 신상 변동 통보사항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기존 복무자 적용","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복무기간 관련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편입되는 사람부터 적용하고, 시행 전에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개정규정과 인력수급계획 등을 고려해 각 부의 장관과 협의한 뒤 국방부장관이 편입시기별 단축기간을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공익법무관","공중방역수의사","이 법 시행 이후 편입되는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공익법무관·공중방역수의사","이 법 시행 이전에 편입된 사람"],"conditions":["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복무기간 관련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편입되는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해요.","시행 전에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개정규정과 인력수급계획 등을 고려하고 각 부의 장관과 협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이 편입시기별 단축기간을 정하도록 해요.","공중방역수의사 신분 변동 통보사항에는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신분이 박탈된 경우를 포함하도록 제안해요.","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신분 박탈 단서의 구체적 예외 사유와 직무교육 불응에 따른 신분 박탈의 세부 적용 조건은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7","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34조(공중보건의사 등의 편입)\n① (생 략)\n② 제1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n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n편입된 사람은 해당 분야에 3\n년간 복무하여야 하며, 그 기간\n을 마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n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sourceId":"pdf-current-7","quote":"③ 제1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n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에\n편입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55\n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하\n되,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복무\n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sourceId":"pdf-amendment-7","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34조(공중보건의사 등의 편입)\n① (현행과 같음)\n② -------------------------\n----------------------------\n---------------------------2\n년간------------------------\n-------"},{"sourceId":"pdf-amendment-7","quote":"이 경우 군사교육소집 기간\n은 제2항의 복무기간에 산입한\n다.\n④ (현행과 같음)\n제34조의3(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n의 신분 박탈) ------------\n-------------------------\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4조제2항 중 “3년간”을 “2년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하되,\n군사교육소집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를 “한다”로 하\n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이 경우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제2항의 복무기간에 산입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를 “제1\n호 및 제3호 중”로 한다.\n제34조의6제2항 중 “3년간”을 “2년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n“하되,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를 “한다”\n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신설한다.\n이 경우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제2항의 복무기간에 산입한다.\n제34조의7제2항 중 “3년간”을 “2년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n중 “산입하지 아니한다”를 “산입한다”로 한다.\n제35조의3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n2."},{"sourceId":"proposal","quote":"복하고 공공서비스 공백을 방지하고자 함. 한편,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와 공중방역수의사의 직무교육 불응에 대한 신분 박탈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와 공중방역수의사의 수급 현실을 감안한 효율적인 운영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며, 공중방역수의사의 신상 변동 통보사항을 이에"},{"sourceId":"pdf-current-7","quote":"<후단 신설>\n④ (생 략)\n제34조의3(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n의 신분 박탈) 병역판정검사전\n담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n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n무청장은 직권으로 그 신분을\n박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n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sourceId":"pdf-amendment-7","quote":"----\n--------------. --- 제1호\n및 제3호 중"},{"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공중\n방역수의사 신분이 박탈된 경우"},{"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ㆍ공중방역수\n의사의 복무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ㆍ제3항, 제34조의6제2\n항ㆍ제3항 및 제34조의7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n후 편입되는"},{"sourceId":"pdf-appendix","quote":"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ㆍ공\n중방역수의사부터 적용한다.\n제3조(복무 중인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ㆍ\n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기간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이전에 편입된\n사람의 복무기간은 이 법의 개정규정과 인력수급계획 등을 고려하\n여 각 부의 장관과"},{"sourceId":"pdf-appendix","quote":"협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이 편입시기별 단축기간\n을 정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6·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