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의무·법무·군종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2년으로 하고, 임용 전 교육훈련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제안해요. 시행 시점과 임용 시기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져요.","background":"현행법상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이고 임용 전 교육훈련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아요. 이 법안은 의무·법무·군종장교의 복무기간을 조정하고 교육훈련기간을 산입하려는 제안이에요. 관련 병역법 등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하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의무·법무·군종장교의 복무기간과 교육기간 산입","description":"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장교를 의무·법무·군종장교로 정하고, 이들의 의무복무기간을 2년으로 하도록 제안해요. 복무기간을 계산할 때 임용 전 교육훈련기관에서 받은 교육기간도 산입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및 적용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제7조제1항제4호와 같은 조 제7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임용되는 의무·법무·군종장교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itle":"시행 전 임용된 장교의 복무기간 특례","description":"시행 전에 임용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개정규정과 인력수급계획 등을 고려하고 각 부의 장관과 협의한 뒤, 국방부장관이 임용시기별 단축기간을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의무·법무·군종장교","시행 이후 임용되는 의무·법무·군종장교","시행 전에 임용된 의무·법무·군종장교"],"conditions":["제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7항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임용되는 의무·법무·군종장교부터 적용해요.","시행 전에 임용된 사람은 개정규정과 인력수급계획 등을 고려하고 각 부의 장관과 협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임용시기별 단축기간을 정하도록 제안해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에요.","관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 제\n1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n지의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n장교(이하 “의무ㆍ법무ㆍ군종\n장교”라 한다)는 2년으로 하\n고, 육군3사관학교---------\n-----------------------\n-----------------------\n--6년으로 하며-----------"},{"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⑦ 의무ㆍ법무ㆍ군종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임용 전\n교육훈련기관에서 받은 교육기간을 산입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의무ㆍ법무ㆍ군종장교의 복무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n4호 및 같은 조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용되는 의\n무ㆍ법무ㆍ군종장교부터 적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복무 중인 의무ㆍ법무ㆍ군종장교의 복무기간에 관한 특례) 이\n법 시행 이전에 임용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이 법의 개정규정과 인\n력수급계획 등을 고려하여 각 부의 장관과 협의를 거쳐 국방부장관\n이 임용시기별 단축기간을 정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