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육·해·공군 사관학교의 위치를 법률에 명시하고, 위치 변경에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제안해요. 세 사관학교에 합동성 강화 과정을 두도록 해요.","background":"법안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해 새 학교를 설치하는 방안에 반대하며, 각 군 사관학교를 현재 위치에 두고 각 군의 전문성과 정체성을 살리는 개선을 제안해요.","changes":[{"title":"사관학교 위치 명시","description":"육군사관학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해군사관학교는 경상남도 창원시, 공군사관학교는 충청북도 청주시에 두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위치 변경 절차와 국회 동의","description":"사관학교 위치를 변경하려면 국방부 등 정부 관계 부처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 사관학교 관련 이해관계단체·국민·전문가 등의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는 절차를 거치고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제안해요. 위치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합동성 강화 과정","description":"사관학교가 군사학과 일반학 과정 외에도 육·해·공군 합동성 강화를 위한 과정을 두도록 제안해요. 합동성 강화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어 시행되면 공포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육군사관학교: 서울특별시 노원구","해군사관학교: 경상남도 창원시","공군사관학교: 충청북도 청주시","위치를 변경하려는 사관학교","국방부장관과 교육부장관"],"conditions":["사관학교 위치 변경 시 정부 관계 부처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 및 사관학교 관련 이해관계단체·국민·전문가 등의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는 절차를 거쳐야 해요.","사관학교 위치 변경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해요.","합동성 강화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③ 사관학교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육군사관학교: 서울특별시 노원구\n2. 해군사관학교: 경상남도 창원시\n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공군사관학교: 충청북도 청주시\n④ 제3항에 따른 사관학교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n등 정부 관계 부처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 사관학교 관련\n이해관계단체ㆍ국민ㆍ전문가 등의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는 절차를\n거치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⑤ 제4항에 따른 사관학교의 위치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n으로 정한다.\n제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⑤ 사관학교는 군사학과 일반학 과정 외에도 육ㆍ해ㆍ공군 합동성\n강화를 위한 과정을 두고, 사관학교 합동성 강화에 관한 사항은 국\n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6·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