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특정범죄신고자 등의 서류에 지문을 찍는다는 뜻의 한자어 ‘무인’을 쉬운 우리말인 ‘손도장’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조문은 범죄신고자 등이 가명으로 서명할 때 조서 등에 ‘무인’으로 하도록 하고, 공판조서에 인적 사항을 적지 않는 경우 선서서에도 가명으로 서명·무인하도록 정해요. 이 개정안은 해당 표현을 알기 쉬운 말로 고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조서 등의 ‘무인’을 ‘손도장’으로 변경","description":"범죄신고자 등이 조서 등에 성명을 적지 않는 경우 가명으로 서명하고 ‘무인(拇印)으로’ 하도록 한 표현을 ‘손도장으로’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가명 서명과 손도장의 효력 등 그 밖의 내용은 제시된 개정 내용에서 달라지지 않아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선서서의 ‘무인’ 표현 변경","description":"공판조서에 인적 사항을 적지 않는 경우 재판장 또는 판사가 범죄신고자 등에게 선서서에 가명으로 서명·무인하게 하도록 한 표현을 ‘손도장을 하게’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조서 등에 성명을 기재하지 않는 범죄신고자 등","공판조서에 인적 사항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 선서서를 작성하는 범죄신고자 등"],"conditions":["조서 등에 성명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공판조서에 인적 사항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공포한 날부터 시행"],"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 ①\n∼ ③ (생 략)\n④ 제1항에 따라 조서등에 성\n명을 기재하지 아니하는 경우\n에는 범죄신고자등으로 하여금\n조서등에 서명은 가명(假名)으\n로, 간인(間印) 및 날인(捺印)은\n무인(拇印)으로 하게 하여야 한\n다."},{"sourceId":"pdf-amendment-5","quote":"--------------------------\n손도장으로------------------\n-. --------------------------\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7조제4항 전단 중 “무인(拇印)으로”를 “손도장으로”로 한다.\n제11조제4항 전단 중 “무인하게”를 “손도장을 하게”로 한다."},{"sourceId":"pdf-current-5","quote":"이 경우 가명으로 된 서명\n은 본명(本名)의 서명과 동일한\n효력이 있다.\n⑤ ∼ ⑧ (생 략)\n제11조(증인 소환 및 신문의 특\n례 등) ① ∼ ③ (생 략)\n④ 제2항에 따라 공판조서에\n인적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n는 경우 재판장 또는 판사는\n범죄신고자등으로 하여금 선서\n서(宣誓書)에"},{"sourceId":"pdf-amendment-5","quote":"--------\n------------------------손도\n장을 하게------------. ------\n----------------------------.\n⑤ ∼ ⑦ (현행과 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