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위험 행위를 한 피부착자에 대해 보호관찰소와 경찰의 공동대응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보호관찰소가 재범 위험성을 평가·기록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보호관찰소와 수사기관이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지만, 흉기 사용 등 구체적인 위험징후가 있을 때 기관의 대응을 연계하는 별도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를 제기해요. 이에 재범 방지를 위한 협력 절차와 위험성 평가를 신설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위험 행위에 대한 기관 간 공동대응","description":"피부착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장과 경찰관서장은 피부착자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 등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면, 서로 공동대응이나 협력을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재범 위험성 평가와 기록·관리","description":"위와 같은 경우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장은 해당 피부착자의 재범 위험성을 지체 없이 평가하고 이후 정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해요. 평가 결과와 공동대응·협력의 내용 및 결과도 기록·관리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세부 절차와 관련 조문 정비","description":"공동대응·협력의 절차와 방법, 위험성 평가의 시기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제21조의8에서 제16조의4를 추가하고, 제27조 및 제31조의 인용 범위를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4까지로 넓히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와 적용 대상","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당시 부착명령 또는 보호관찰명령이 집행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피부착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장과 경찰관서장","공동대응 또는 협력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 등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피부착자","시행 당시 부착명령 또는 보호관찰명령이 집행 중인 사람"],"conditions":["공동대응 또는 협력 요청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 등을 포함하며,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야 해요.","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르도록 제안해요.","위험성 평가는 해당 행위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실시하고 이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 당시 부착명령 또는 보호관찰명령이 집행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16조의4(재범 방지를 위한 협력 등) ① 피부착자의 주거지를 관할하\n는 보호관찰소의 장과 경찰관서의 장은 피부착자가 흉기나 그 밖의\n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 등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n를 가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상호"},{"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공동대응 또는 협\n력을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n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제1항의 경우 피부착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은\n해당 피부착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재범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이후\n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의 결과와 제1항에 따른\n공동대응 또는 협력의 내용 및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제1항에 따른 공동대응 또는 협력의 절차ㆍ방법, 제2항에 따른\n평가의 시기ㆍ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21조의8 중 “제15조”를 “제15조, 제16조의4”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7조 및 제31조 중 “제16조의2, 제16조의3”을 각각 “제16조의2부터\n제16조의4까지”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부착명령 또는 보호관찰명령\n이 집행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