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특별검사 관련 조문의 어려운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수사기간 산정 방식은 바꾸지 않고, 표현만 정비해요.","background":"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에서 잘 쓰지 않는 표현이 남아 있다는 취지에서, 개정안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과 제20조제2항의 일부 표현을 정비하려고 해요.","changes":[{"title":"수사기간 제외 표현 정비","description":"특별검사가 사퇴서를 제출한 날부터 후임 특별검사가 임명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수사기간에 넣지 않는다는 뜻은 그대로 두고, “수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를 “수사기간에서 제외한다”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이의신청 전달 표현 정비","description":"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하는 이의신청을 특별검사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은 그대로 두고, “경유하여야”를 “거쳐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특별검사","후임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경우의 수사기간 산정","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conditions":["제14조제4항의 수사기간 제외 대상은 특별검사가 사퇴서를 제출한 날부터 후임 특별검사가 임명되는 날까지예요.","제20조제2항의 이의신청은 제1항에 따른 것으로,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며 특별검사를 거치도록 해요.","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14조(퇴직 등) ① ∼ ③ (생\n략)\n④ 제3항에 따라 후임 특별검\n사를 임명하는 경우 제10조의\n수사기간 산정에 있어서는 전\n임ㆍ후임 특별검사의 수사기간\n을 합산하되, 특별검사가 사퇴\n서를 제출한 날부터 후임 특별\n검사가 임명되는 날까지의 기\n간은 수사기간에 산입"},{"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4조제4항 중 “수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를 “수사기간에서 제\n외한다”로 한다.\n제20조제2항 중 “경유하여야”를 “거쳐야”로 한다."},{"sourceId":"pdf-current-5","quote":"하지 아\n니한다.\n⑤ ㆍ ⑥ (생 략)\n제20조(이의신청) ① (생 략)\n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n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되,\n특별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n③ ∼ ⑨ (생 략)"},{"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