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법률의 어려운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법률에 어려운 한자어와 일상에서 잘 쓰지 않는 표현이 남아 있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법률 용어를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changes":[{"title":"법률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description":"제2조제1항제2호의 ‘중앙당국’을 설명하는 표현에서 ‘체약국’을 ‘협약체결국’으로 바꾸고, 제8조의 제목과 본문에서도 ‘체약국’을 ‘협약체결국’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제안이유는 제10조제4호도 정비 대상이라고 밝히지만, 제공된 개정안 부분에는 그 구체적인 변경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요.","sourceIds":["proposal","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2조제1항제2호의 ‘중앙당국’ 정의","제8조의 다른 협약체결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신청 등 지원"],"conditions":["제8조의 지원 대상은 다른 협약체결국으로의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로 협약상 양육권이나 면접교섭권이 침해된 자가 아동 반환 지원 신청 등을 하는 경우예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에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2호, 제8조 및 제10조"},{"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n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생 략)\n2. “중앙당국”이란 협약 제6조\n에 따라 지정되어 협약에 따\n른 아동반환 지원 등의 역할\n을 수행하는 각 체약국의 국\n가기관을 말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n---------------------------\n---------------------------\n--------------협약체결국---\n---------------."},{"sourceId":"pdf-current-5","quote":"② (생 략)\n제8조(다른 체약국으로 탈취된\n아동의 반환 신청 등 지원) 법\n무부장관은 다른 체약국으로의\n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로 인\n하여 협약에 따른 양육권이 침\n해된 자, 또는 협약에 따른 면\n접교섭권이 침해된 자가 아동\n반환 지원 신청 등을 하는 경\n우에 아동 소재국 중앙당국으"},{"sourceId":"pdf-amendment-5","quote":"② (현행과 같음)\n제8조(다른 협약체결국으로 탈취\n된 아동의 반환 신청 등 지원)\n------------------협약체결국\n----------------------------\n----------------------------\n----------------------------\n--"},{"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