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국방위원회)(국방위원장)

{"shortSummary":"국방위원회가 군인공제회를 국정감사 대상으로 삼기로 의결하고 본회의 승인을 요청하는 안건이에요.","background":"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방위원회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호에 따라 군인공제회에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했어요. 이 안건은 그 의결에 대한 본회의 승인을 요청해요.","changes":[{"title":"군인공제회를 국정감사 대상으로 승인 요청","description":"군인공제회는 감사원의 감사대상기관으로 제시돼요. 국방위원회는 소관 업무의 실태를 파악하고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하고 본회의 승인을 요청해요.","sourceIds":["pdf-body"]}],"targets":["군인공제회"],"conditions":["국방위원회가 군인공제회에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하고 본회의 승인을 요청하는 안건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body","quote":"10.)에서 「국정감사 및\n조사에 관한 법률」제7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기관에 대하여 국정\n감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요청하는 것임.\n감사대상기관 성격 및 근거 감사이유\n군인공제회 감사원의 감사대상기관 소관업무에 대한\n실태파악과 자료수집"}],"coverage":"PDF에서 읽을 수 있는 텍스트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1쪽이에요. PDF의 조문 구조는 확정하지 못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