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 수출·국내이전 과정에서 수출 허용범위와 승인기준을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려는 제안이에요.","background":"현행법은 방위사업청장이 수출 및 국내이전 과정에서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 법안은 보호 조치의 범위에 수출 허용범위와 승인기준을 정하는 일이 포함된다고 명시하려고 해요.","changes":[{"title":"수출 허용범위·승인기준을 보호 조치에 포함","description":"제9조제3항의 방위사업청장 보호 조치에 방위산업기술 수출의 허용범위와 승인기준을 정하는 일이 포함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argets":["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기술의 수출 및 국내이전 과정"],"conditions":["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출 및 국내이전 과정에서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조치예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9조(방위산업기술의 수출 및\n국내이전 시 보호) ① ㆍ ②\n(현행과 같음)\n③ -------------------------\n----------------------------\n-----------------------수출\n의 허용범위와 승인기준을 정\n하는 등 방위산"},{"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9조제3항 중 “보호”를 “수출의 허용범위와 승인기준을 정하는 등 방\n위산업기술 보호”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