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shortSummary":"이 법안이 제안한 제도와 적용 조건을 원문별로 정리했어요. 자세한 변경사항과 예외·시행 조건은 아래 전체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background":"대안 제안이유는 국가 연구개발 정책이 중앙정부와 수도권 중심으로 운영돼 지역이 정책과 사업을 주도하는 데 제도적·재정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해요. 지역이 특성에 맞는 과학기술 혁신을 추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n\n법안은 지역의 연구개발 기반과 과학기술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문제 해결과 지역별 과학기술정보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 제공 자료는 법안 제23조부터 제27조, 제29조와 부칙을 담고 있어요.","changes":[{"title":"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과 추진 지원","description":"시·도지사는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연도별 실행계획도 수립해 제출하도록 해요. 계획에는 지역중점기술, 투자 목표와 연구개발사업, 인력·기반 조성 등이 포함되며, 시·도지사는 관련 의견 수렴과 자문회의 심의를 거쳐야 해요. 정부는 계획 추진을 지원할 수 있고, 시·도지사는 기금 활용·지방채 발행·지방세 징수유예를 할 수 있으며 매년 추진실적을 제출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6","pdf-article-7"]},{"title":"계획의 조정과 추진실적 반영","description":"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부 정책과 상충하거나 다른 시·도 계획과 중복·충돌하는 경우 심의를 거쳐 계획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시·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지사는 관련 정책 추진 때 계획을 고려하고, 시·도지사는 추진실적 분석 결과를 관련 정책과 사업에 반영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6","pdf-article-7"]},{"title":"지역 연구개발 투자와 중장기 전략","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과학기술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예산 중 투자 목표 비율을 설정해 공표할 수 있고, 목표를 달성한 시·도는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련 계획과 연계한 5년 단위의 지역과학기술 중장기 투자 혁신 전략을 수립하고, 지방시대위원회 의견 청취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8","pdf-article-9"]},{"title":"지역 자문회의와 전담기관·정책연구센터","description":"시·도지사 소속으로 지역과학기술자문회의를 두도록 해요. 다만, 관할 시·도나 시·도지사 소속의 유사 자문기구를 해당 회의로 볼 수 있어요. 시·도지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해 지역별 과학기술 전담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역공공연구기관 중에서 지정할 수 있고, 장관은 정책 조사·연구와 데이터 분석, 지방자치단체 지원 등을 맡을 정책연구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10","pdf-article-11","pdf-article-12"]},{"title":"지역 연구개발사업의 지정·추진","description":"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역과학기술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과의 부합 여부 등을 고려해 지역연구개발사업을 지정하고, 해당 사업에 특화한 평가방안을 마련해 평가하도록 해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도권 외 지역의 과학기술혁신 주체를 우선 지원할 수 있어요. 시·도지사는 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 예산이나 기금으로 지역자체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적용하지 않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규정을 공모 때 특정해 공고하면서 대체 규칙을 마련하는 경우 해당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준용하지 않을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13","pdf-article-14"]},{"title":"초광역권 사업과 지역과학기술 투자협약","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지식·정보 공유와 기술협력 등을 위한 초광역권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요. 시·도지사는 인접 시·도지사와 협력해 사업과 과제를 제안할 수 있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요 조사 때 시·도지사 의견을 듣고 추진계획에 해당 수요를 우선 고려하도록 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 내용과 투자 분담 등을 담은 투자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고 양측은 매년 필요한 예산 편성 등 협약 이행 조치를 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5","pdf-article-16"]},{"title":"공공연구기관·거점기관·대학·기업연구소 지원","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공공연구기관과 지역대학, 수도권 외 지역의 지역기업연구소를 지원할 수 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도지사와 협의해 지역공공연구기관 중 지역거점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거점기관은 지역중점기술 연구개발, 지역 기업의 기술 문제 해결, 연구인력 양성, 시설·장비 활용과 산·학·연 협력 등을 수행해요. 거점기관은 매년 시·도지사와 협의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7","pdf-article-18","pdf-article-19","pdf-article-20"]},{"title":"지역 내 산·학·연 협력","description":"시·도지사는 협동·융합연구, 인력·정보 교류, 시설·장비 공동 활용, 기술이전과 사업화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어요.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시·도지사와 협의해 협력 사업을 공동 추진하거나 지원하고, 기존 사업을 연계·통합해 지원할 수 있어요. 시·도지사는 지역공공연구기관과 지역대학의 역량을 지역기업의 기술 문제 해결과 역량 강화에 활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21"]},{"title":"지역과학기술인 양성·활용","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과학기술인의 수요·공급 전망과 양성계획 수립, 교육·재교육,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 지역 내 취업·창업과 인재 유치·정착 지원 등을 포함하는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해요. 지역공공연구기관과 지역기업연구소는 신규 연구개발인력을 채용할 때 기관이 소재한 수도권 외 지역 대학의 재학생이나 졸업생을 우대하거나 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등 해당 지역인재 활용을 촉진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국가는 이런 노력을 한 기관에 예산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22"]},{"title":"지역과학기술 집적단지의 지정과 지원","description":"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개발특구나 산업기술단지 등을 지역과학기술 집적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연구개발 투자 지원, 연구개발·기술이전·사업화, 기반시설과 인력 확보, 규제 개선 및 정주여건 개선 등에 관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3"]},{"title":"집적단지 간 협력과 평가 결과 반영","description":"지방자치단체는 지리적으로 인접하거나 육성하려는 산업·기술 분야가 유사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집적단지 간 협력 정책과 사업을 기획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해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집적단지 육성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중복 여부와 연계·협력 가능성을 고려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태조사·진단·평가 결과를 관계 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해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결과를 관련 사업과 정책 추진 시 고려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3"]},{"title":"지역과학기술인의 정주여건 개선","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과학기술인의 지역 정착과 안정적인 혁신 활동을 위해 주거·교육·문화생활에 필요한 정주여건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게 해요.","sourceIds":["pdf-article-24"]},{"title":"과학기술을 활용한 지역문제 해결","description":"시·도지사는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시·도가 직면한 경제적·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정책을 마련해 추진하도록 해요. 정책을 위해 지역문제를 발굴할 때 주민 의견을 듣고 반영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 수요 조사 시 관련 정책을 검토하고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해요. 정부는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5"]},{"title":"지역별 과학기술 지표와 자료 수집","description":"정부가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정보의 생산·유통·관리·활용 체계를 운용할 때 지역별 지표를 두어 관리하도록 해요. 정부는 관련 자료 수집과 지표 관리를 위해 관계 기관·기관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해요. 시·도지사는 지역 산업 진흥과 경제 발전에 필요한 과학기술을 발굴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6"]},{"title":"지역과학기술 관련 규제·제도 개선","description":"시·도지사는 지역과학기술혁신을 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점검·발굴해 완화하거나 해소하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도개선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해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해관계자·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관련 환경변화에 맞게 제도나 규정을 정비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7"]},{"title":"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보는 사람","description":"지역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전담기관·정책연구센터 및 제28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9"]},{"title":"시행일과 기존 자문회의 위원의 경과조치","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전에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시·도 또는 시·도지사 소속 지역과학기술자문회의(유사한 자문기구 포함)의 위원은 남은 임기 동안 제10조에 따른 지역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으로 보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시·도지사","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정부·국가와 지방자치단체","중앙행정기관의 장","지역과학기술자문회의","전담기관과 정책연구센터","지역공공연구기관·지역거점연구기관","지역대학·지역기업연구소","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 및 시·도지사","정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지역과학기술인","관계 기관·기관장, 공공기관의 장, 지역공공연구기관 및 지역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장","지역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전담기관·정책연구센터 및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의 임원과 직원"],"conditions":["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실행계획을 별도로 마련해 제출해요.","계획 수립 때 관할 시·군·구의 장, 지역과학기술혁신 주체와 지역과학기술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요.","계획 조정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해요.","시·도지사의 투자 목표 설정·공표와 정부의 관련 지원은 각각 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어요.","지역자체연구개발사업에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준용하지 않으려면 공모 시 제외 규정을 특정해 공고하고 대체 규칙을 제정해야 해요.","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투자협약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해요.","지역인재 우대·연수 노력 대상 기관은 지역공공연구기관과 지역기업연구소이며, 해당 지역은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한정돼요.","제안이유·주요내용에는 시행일이 제시되지 않았고, 제공된 조문은 제6조부터 제22조까지예요.","집적단지는 연구개발특구 또는 산업기술단지 등을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할 수 있어요.","지방자치단체 간 집적단지 협력은 지리적으로 인접하거나 육성하려는 산업 및 기술 분야가 유사한 경우 추진할 수 있어요.","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해요.","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도지사의 규제·제도 개선 건의가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견을 수렴해 제도나 규정을 정비해야 해요.","시행 전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지역과학기술자문회의 또는 유사 자문기구의 위원은 남은 임기의 범위에서 제10조에 따른 위원으로 봐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6","quote":"제6조(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의 수립 및 조정) ① 특별시장ㆍ통합특별\n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n“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과학기술을 통한 지역의 특성 있는 혁신과\n발전을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이하 “지역과학\n기술혁신계획”이라 한다)을 5년"},{"sourceId":"pdf-article-6","quote":"따른 지방시대 종합\n계획의 내용을 반영하고, 관할 시ㆍ군ㆍ구의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n(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지역과학기술혁신 주체\n및 지역과학기술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제10조에 따른 지역\n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sourceId":"pdf-article-6","quote":"③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n다.\n1. 지역과학기술혁신의 목표, 방향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n2.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의 발전과 혁신을 위해 중점\n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기술(이하 “지역중점기술”이라 한다)의 설\n정에 관한 사항\n3."},{"sourceId":"pdf-article-6","quote":"지역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투자 목표, 재원 확보 및 투자 전략에\n관한 사항\n4. 지역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n사항\n5. 지역과학기술 관련 주체의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n6. 지역 내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n7."},{"sourceId":"pdf-article-6","quote":"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n④ 시ㆍ도지사는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의 연도별 실행계획(이하 “실\n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10조에 따른 지역과학기술자문회의\n의 심의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7","quote":"제7조(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의 추진 등) ① 시ㆍ도지사는 지역과학기\n술혁신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n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n1.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역과학기술혁신 관련 기금의 설치 또는\n그 기금의 활용\n2."},{"sourceId":"pdf-article-7","quote":"「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른 지방채의 발행\n3. 「지방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세의 징수유예\n② 정부는 시ㆍ도지사가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n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7","quote":"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n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조사ㆍ연구 등을 지원할 수 있다.\n④ 시ㆍ도지사는 매년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의 추진실적을 과학기\n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6","quote":"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의 수립에 필요\n한 기본지침을 마련하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지역과학기술혁\n신계획 및 실행계획이 정부의 과학기술정책과 상충되거나 다른 시\nㆍ도의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 및 실행계획 등과 중"},{"sourceId":"pdf-article-6","quote":"복ㆍ충돌하는 경\n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7조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협\n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 및\n실행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n⑦ 제6항의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과학\n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sourceId":"pdf-article-6","quote":"⑧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지역\n연구개발사업 및 지역자체연구개발사업을 포함한다)의 실시, 지역과\n학기술혁신과 관련된 주체의 육성ㆍ지원, 기반 및 환경 조성 등의\n정책 추진 시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7","quote":"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n추진실적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7조\n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에 제출하고, 해당 시ㆍ도지사에게\n통보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7","quote":"⑥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분석 결과를 관련 정책 및 사업 추\n진에 반영하여야 한다.\n⑦ 그 밖에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의 추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n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8","quote":"제8조(지역과학기술 투자 확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과학기\n술혁신에 관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과학기술\n관련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8","quote":"이하 같다)을 선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n라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과 연계된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n을 우대할 수 있다.\n⑤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등 대통령령으로\n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예산의 일정 비율을 지역과학기술 연구개\n발에 투자하는 목표치를"},{"sourceId":"pdf-article-8","quote":"설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n⑥ 정부는 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 투자 목표를 달성한 시ㆍ도에 대\n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n⑦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지역연구개발사업 및 지역자체연구\n개발사업의 관리 방법 및 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 투자 목표 설정\n및 공표 등에 관하여"},{"sourceId":"pdf-article-9","quote":"제9조(지역과학기술 중장기 투자 혁신 전략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n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계획 등과 연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n의 전략적 투자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n단위의 지역과학기술 중장기 투자 혁신 전략(이하 “지역중장기투자\n혁신전략”이라 한다)을 수"},{"sourceId":"pdf-article-9","quote":"립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n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고\n「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n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n다."},{"sourceId":"pdf-article-9","quote":"지역중장기투자혁신전략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n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경우도 이와 같다.\n1.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n2.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n전략\n3. 「과학기술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n4."},{"sourceId":"pdf-article-10","quote":"제10조(지역과학기술자문회의) ① 시ㆍ도지사는 지역과학기술혁신에\n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n지사 소속으로 지역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지역과학기술자문회의”\n라 한다)를 둔다."},{"sourceId":"pdf-article-10","quote":"다만, 관할 시ㆍ도 또는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유사\n한 자문기구가 있는 경우 해당 기구를 지역과학기술자문회의로 볼\n수 있다.\n② 지역과학기술자문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n1.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 및 실행계획\n2. 지역과학기술혁신 관련 주요 정책 및 사업\n3."},{"sourceId":"pdf-article-11","quote":"제11조(지역별 과학기술 전담기관) ① 시ㆍ도지사는 지역과학기술혁신\n에 관한 정책ㆍ사업의 기획 및 관리, 조사ㆍ연구 등을 효율적으로\n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역별 과학\n기술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설치 또는 지정(지역공\n공연구기관 중에서 지정하는"},{"sourceId":"pdf-article-11","quote":"경우로 한정한다)할 수 있다.\n② 전담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의 수립 및 조정,\n추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n2. 지역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n3. 지역자체연구개발사업 추진의 지원에 관한 사항\n4."},{"sourceId":"pdf-article-12","quote":"제12조(지역과학기술 정책연구센터)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n역과학기술혁신계획 또는 「과학기술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방과\n학기술진흥종합계획 등 지역과학기술혁신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n제도의 마련 등에 필요한 조사ㆍ연구와 각종 데이터의 분석 및 지\n방자치단체에 대한 정책ㆍ사업 지원"},{"sourceId":"pdf-article-12","quote":"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과\n학기술 정책연구센터(이하 “정책연구센터”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n할 수 있다.\n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책연구센터가 제1항에 따른 업무를\n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n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3","quote":"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구개발과제\n를 추진하기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에서 지역과학기술 및 지역\n균형발전 정책과의 부합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n하여 지역연구개발사업을 지정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3","quote":"성과평가 및 성과관리 등\n을 수행함에 있어 지역연구개발사업에 특화된 평가방안을 마련하고,\n그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n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수도\n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이하 “수도권\n외의 지역”이라 한다)에 소재하는"},{"sourceId":"pdf-article-13","quote":"지역과학기술혁신 주체를 우선 지\n원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4","quote":"제14조(지역자체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시ㆍ도지사는 지역과학기술\n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역의 연구역량 강화와 특성 있는 발전을\n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역자체연구개발사업\n을 기획하여 추진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4","quote":"② 제1항에 따른 지역자체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n혁신법」 제9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를 준용\n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로 본다."},{"sourceId":"pdf-article-14","quote":"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자체연구개발사업의 개별\n적 특성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준용하\n지 아니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4","quote":"다만, 이 경우 지역자체연구개발사업 공모 시\n「국가연구개발혁신법」 중 준용하지 아니하는 규정을 특정하여 공\n고하고, 대체할 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n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역자체연구개발사업 추진 실적이\n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5","quote":"제15조(초광역권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n간의 지식ㆍ정보의 공유, 기술협력 및 융합 등을 위하여 초광역권연\n구개발사업(이하 “초광역권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n다."},{"sourceId":"pdf-article-15","quote":"② 시ㆍ도지사는 인접 시ㆍ도지사와 협력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n장에게 초광역권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를 제안할 수 있다.\n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제2항에 따\n라 연구개발 수요를 조사하는 때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초광역권연\n구개발사업 수요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sourceId":"pdf-article-15","quote":"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n른 추진계획 수립 시 초광역권연구개발사업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n려하여야 한다.\n④ 초광역권연구개발사업에는 사업의 목적과 본질을 벗어나지 아니\n하는 범위에서 제13조를 준용한다."},{"sourceId":"pdf-article-16","quote":"제16조(지역과학기술 투자협약)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지\n방자치단체 간이나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지역과학기술혁신을 촉\n진하기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내용 및 투자분\n담 등이 포함된 지역과학기술 투자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n결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6","quote":"② 제1항에 따른 협약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의 경우, 국\n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n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필요한 예산의 편성 등 협약 이행\n및 협약에 따른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n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7","quote":"제17조(지역공공연구기관의 육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n의 연구역량 강화 및 성장 촉진을 위하여 지역공공연구기관에 필요\n한 지원을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8","quote":"제18조(지역거점연구기관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n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해당 시ㆍ도에 소재하는 지역공공연구기\n관 중에서 지역거점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8","quote":"② 지역거점연구기관은 지역 내 연구개발, 연구인력의 활용 및 연구\n개발 성과의 확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n한다.\n1. 지역중점기술과 관련한 원천, 응용기술 개발 및 사업화\n2. 지역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문제의 해결\n3."},{"sourceId":"pdf-article-18","quote":"지역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n4. 우수한 지역과학기술인의 양성 및 활용 촉진\n5. 연구시설ㆍ장비의 구축, 운영, 개방 및 활용 지원\n6. 지역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산ㆍ학ㆍ연 협력연구 및 네트워크 운영\n7."},{"sourceId":"pdf-article-18","quote":"⑤ 지역거점연구기관은 매년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시ㆍ도지사와\n협의하여 수립하고,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n한다.\n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역거점연구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n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n되는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와"},{"sourceId":"pdf-article-19","quote":"제19조(지역대학의 연구역량 강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구개\n발, 인력양성 등 지역대학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n원을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0","quote":"제20조(지역기업연구소의 육성 및 유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n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n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등 대통령령으로\n정하는 기업의 연구소(이하 “지역기업연구소”라 한다)의 연구개발\n역량 강화 및 성장 촉진을"},{"sourceId":"pdf-article-20","quote":"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n1. 기술개발ㆍ기술 도입 및 도입 기술의 개량에 관한 조사ㆍ연구\n2. 연구개발인력의 채용ㆍ양성 및 유지를 위한 교육훈련ㆍ연수 및\n재정 지원\n3. 연구시설ㆍ장비의 공동 활용\n4. 특허 및 기술동향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분석\n5."},{"sourceId":"pdf-article-21","quote":"제21조(지역 내 산ㆍ학ㆍ연 협력의 촉진 등)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 시\nㆍ도 내 산ㆍ학ㆍ연 간의 협력을 촉진하고, 지역과학기술혁신 성과\n가 지역 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n있다.\n1. 협동ㆍ융합연구 및 기술개발\n2."},{"sourceId":"pdf-article-21","quote":"인력, 정보 등의 교류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n3. 연구 시설ㆍ장비 등의 공동 활용 및 서비스 지원\n4. 기술이전, 연구성과의 검증, 산ㆍ학ㆍ연 협력 기술사업화 및 기술\n창업의 지원\n5. 연구개발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및 재교육\n6."},{"sourceId":"pdf-article-21","quote":"그 밖에 산ㆍ학ㆍ연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n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산ㆍ학ㆍ연 간의 협력을 위\n한 사업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사업을 지\n원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1","quote":"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산ㆍ학ㆍ연 간의 협력을 위한 사업이 원활\n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존에 추진 중인 연구개발, 사업화 지원,\n과학기술 인력양성, 연구 시설ㆍ장비의 구축ㆍ활용 등의 사업을 연\n계하거나 통합하여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1","quote":"⑤ 시ㆍ도지사는 지역공공연구기관과 지역대학의 연구역량이 관할\n구역 내 지역기업의 기술 관련 문제 해결과 역량 강화에 활용될 수\n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n을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2","quote":"제22조(지역과학기술인 양성 및 활용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n과학기술의 변화와 발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창의력 있고 다양한\n재능을 가진 지역과학기술인을 양성ㆍ개발하고, 지역과학기술인이\n지역에 정착하여 지속ㆍ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전주기적(全週期\n的)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sourceId":"pdf-article-22","quote":"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n다.\n1. 지역과학기술인의 중ㆍ장기적 수요 및 공급 전망의 수립\n2. 지역과학기술인의 양성 및 공급계획 수립\n3. 지역과학기술인에 대한 교육훈련, 재교육의 촉진\n4. 지역과학기술인 양성을 위한 교육의 질적 강화 방안 수립\n5."},{"sourceId":"pdf-article-22","quote":"지역과학기술인을 위한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 연구기반 구축 및\n연구활동 지원\n6. 지역과학기술인의 지역 내 취업ㆍ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n7.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의 지역 유치 및 정착을 위한 지원\n8."},{"sourceId":"pdf-article-22","quote":"③ 지역공공연구기관과 지역기업연구소는 신규 연구개발인력 채용\n시 기관이 소재한 지역(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한정한다)에 있는 대\n학의 재학생이나 졸업생을 우대하여 채용하거나 연수기회를 제공하\n는 등 해당 지역인재(「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n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균형"},{"sourceId":"pdf-article-22","quote":"인재를 말한다)의 활용을 촉진하기\n위해 노력하여야 한다.\n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해당 지역 인재의 활용을\n촉진하기 위해 노력한 지역공공연구기관과 지역기업연구소에 대하\n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n제4장 지역과학기술혁신을 위한 기반 및 환경 조성"},{"sourceId":"pdf-article-23","quote":"제23조(지역과학기술 집적단지 활성화 및 연계ㆍ협력) ① 과학기술정\n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의\n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연구개발특구 또는\n「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고시된 산업기\n술단지 등을 지역과학기술 집적단지"},{"sourceId":"pdf-article-23","quote":"(이하 “집적단지”라 한다)로 지\n정할 수 있다.\n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집적단지를 활성화하거나 상호 간의 연\n계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방안을 마\n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n1."},{"sourceId":"pdf-article-23","quote":"집적단지 내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촉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n지원에 관한 사항\n2. 집적단지 간 연계와 협력을 통한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ㆍ사업화\n에 관한 사항\n3. 대학ㆍ연구소ㆍ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nㆍ사업화에 관한 사항\n4."},{"sourceId":"pdf-article-23","quote":"연구장비ㆍ시설 등 기반의 구축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n5. 지역 산업 및 기술 분야를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과학기술\n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n6. 집적단지에 입주한 대학ㆍ연구소ㆍ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의 확\n보에 관한 사항\n7."},{"sourceId":"pdf-article-23","quote":"신기술ㆍ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 및 제도의 개선\n에 관한 사항\n8. 주거, 교통, 교육, 문화생활 등 정주여건의 개선에 관한 사항\n9."},{"sourceId":"pdf-article-23","quote":"그 밖에 집적단지의 활성화 및 연계ㆍ협력을 위한 사항\n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리적으로 인접하거나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n및 기술 분야가 유사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집적단지 간 연계ㆍ협\n력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을 기획하여 추진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3","quote":"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집적단지의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n추진 시 중복 여부 및 연계ㆍ협력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n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집적단지의 활성화 및 집적단지 상호\n간의 연계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실태조사, 진단 및 평가 등을 수\n행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sourceId":"pdf-article-23","quote":"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결과\n를 제공할 수 있다.\n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른\n실태조사 등의 결과를 해당 집적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정\n책 추진 시 고려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3","quote":"⑦ 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그 밖에 집적단지의 활성화 등에 관\n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24","quote":"제24조(지역과학기술인 정주여건의 개선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n지역과학기술인이 지역에 정착하여 지역과학기술혁신 활동을 안정\n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주거ㆍ교육ㆍ문화생활에 필요한 정주여건\n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5","quote":"제25조(과학기술을 활용한 지역문제 해결) ① 시ㆍ도지사는 과학기술\n을 활용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ㆍ도가 직면한 경제\n적ㆍ사회적 문제(이하 “지역문제”라 한다)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n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5","quote":"② 시ㆍ도지사는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n추진하는 경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n다.\n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제2항에 따\n른 연구개발 수요 조사 시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검토\n하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sourceId":"pdf-article-25","quote":"여야 한다.\n④ 정부는 시ㆍ도지사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경\n우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6","quote":"제26조(지역과학기술정보 생산 및 유통체계 구축 등) ① 정부는 「과\n학기술기본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n관련 지식ㆍ정보의 생산ㆍ유통ㆍ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n책을 추진하고 생산ㆍ유통ㆍ관리 및 활용 체계를 운용하는 경우 지\n역별 지표를 두어 관리하여"},{"sourceId":"pdf-article-26","quote":"야 한다.\n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역별 자료 수집 및 지표 관리를 위하여\n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지역공\n공연구기관 및 지역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장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n요청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6","quote":"이 경우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n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n③ 시ㆍ도지사는 지역의 산업 진흥과 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한 과\n학기술을 발굴하고, 이를 정책 및 사업에 반영하기 위하여 정기적으\n로 지역과학기술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6","quote":"④ 제1항에 따른 지역별 지표의 관리 및 제3항에 따른 지역과학기\n술 수요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27","quote":"제27조(지역과학기술 관련 규제 등의 개선) ① 시ㆍ도지사는 지역과학\n기술혁신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점검ㆍ발굴하여 이를\n완화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n건의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7","quote":"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건의한\n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자ㆍ전문가 등의\n의견을 수렴하여 지역과학기술과 관련된 국내외 환경변화에 맞게\n제도나 규정을 정비하여야 한다.\n제5장 보칙"},{"sourceId":"pdf-article-29","quote":"제2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지역과학기술자문회의의 위원, 전\n담기관, 정책연구센터 및 제28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n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n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지역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n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시ㆍ도 또는 시ㆍ도지사 소속 지역과학기술\n자문회의(유사한 자문기구를 포함한다)의 위원은 남은 임기의 범위\n에서 이 법 제10조에"},{"sourceId":"pdf-appendix","quote":"따른 지역과학기술자문회의의 위원으로 본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9·11·12·13·15·16·18·19·20·21·22·23·24·25·26·27·29·30·31·32쪽이에요. 관련 입력 전체를 나누어 처리한 뒤 변경사항·조건·근거를 합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