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기업도시개발전담기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내국법인의 양도차익 과세이연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허용하고, 과세이연의 재적용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지방의 기업도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도시개발사업 구역의 토지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새로 추진하는 기업도시에도 적용하려는 제안이에요. 아직 통과된 법률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이에요.","changes":[{"title":"토지 현물출자 양도차익의 과세이연","description":"내국법인이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전담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기업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현물출자하면, 발생한 양도차익 상당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고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도록 제안해요. 현행 조문의 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 및 2015년 12월 31일까지라는 기준을 개정하려는 내용이에요.","sourceIds":["pdf-current-7","pdf-amendment-7"]},{"title":"개발 토지 분양 시 과세이연 재적용","description":"과세이연을 받은 내국법인이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으로부터 개발된 토지를 분양받고, 대가를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으로 지급하면 당초 과세이연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고, 분양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과세를 이연받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85-3"]},{"title":"전담기업 폐업·해산 시 익금 산입","description":"내국법인이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뒤 토지를 현물출자받은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이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85-3"]},{"title":"현물출자 토지에 대한 법인세법 규정 적용 제외 및 세부사항 위임","description":"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현물출자한 토지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않도록 제안해요. 손금산입 대상 양도차익의 계산, 과세이연 방법, 현물출자 명세서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85-3"]},{"title":"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description":"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개정된 제85조의3은 시행 이후 현물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이나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개발사업전담기업에 해당 구역의 토지를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기업도시개발사업 구역 안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내국법인","토지를 현물출자받는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conditions":["현물출자 상대방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전담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어야 해요.","현물출자 토지는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 안에 있어야 하며, 현물출자 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예요.","과세이연을 받은 내국법인이 개발된 토지를 분양받으며 그 대가를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으로 지급하면, 해당 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다시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어요.","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 또는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개발사업전담기업에 해당 구역의 토지를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해요.","과세이연 적용을 위한 손금산입 대상 양도차익 계산, 과세이연 방법 및 현물출자 명세서 제출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7","quote":"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n연받을 수 있다.\n1. 내국법인이 「기업도시개발\n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n기업도시개발사업을 전담하는\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n하 이 조에서 “기업도시개발\n사업전담기업”이라 한다)에게\n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 안에\n소재하는 토지를 2015년 12월\n31일"},{"sourceId":"pdf-current-7","quote":"까지 현물출자함에 따라\n발생하는 양도차익\n2. 내국법인이 「신발전지역 육\n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sourceId":"pdf-amendment-7","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85조의3(기업도시개발구역 안\n에 소재하는 토지의 현물출자\n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n① 내국법인이 「기업도시개발\n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n기업도시개발사업을 전담하는\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n하 이 조에서 “기업도시개발사\n업전담기업”이라 한다)에게 같\n은 법"},{"sourceId":"pdf-amendment-7","quote":"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n도시개발구역 안에 소재하는\n토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n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n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n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n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n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여\n그 내국법인이 현물출자로 취\n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sourceId":"pdf-article-85-3","quote":".\n② 제1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내국법인이 기업도시개\n발사업전담기업으로부터 개발된 토지를 분양받으면서 그 대가를 현\n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초 과세를 이연받은 법\n인세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분양받\n은 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대"},{"sourceId":"pdf-article-85-3","quote":"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과\n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n③ 내국법인이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n산입한 후 토지를 현물출자받은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이 사업\n을 폐업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n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sourceId":"pdf-article-85-3","quote":"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n액을 익금에 산입한다.\n④ 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현물출자한 토지에 대해서는 「법인세\n법」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sourceId":"pdf-article-85-3","quote":"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손금산입대상 양도차익의 계산,\n과세의 이연방법, 현물출자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n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기업도시개발구역 안에 소재하는 토지의 현물출자 등에 대한 법\n인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n이후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 등 안에 소재하는 토지의 현물출자 등에\n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n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에게 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 안에 소재하\n는 토지를 현물출자하였거나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개발사업전담\n기업에게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sourceId":"pdf-appendix","quote":"안에 소재하는 토지를 현물출자\n한 경우에는 제85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n른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