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건설업·조선업을 하는 내국인이 지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법인세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지출한 비용에 적용하도록 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현행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련 지출 중 물적시설 투자에만 적용된다고 설명해요. 이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출에도 별도의 세액공제를 두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세액공제 신설","description":"통과되면 건설업 또는 조선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해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나목의 종사자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공제액과 추가 공제 기준","description":"통과되면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00분의 10(중소기업), 100분의 5(중견기업), 100분의 3(그 밖의 경우)을 공제하도록 해요. 해당 과세연도 지출액이 직전 과세연도 지출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에 대해 각각 100분의 50, 100분의 40, 100분의 20을 추가로 공제하도록 해요.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출하지 않았거나 직전 과세연도 지출액이 그 직전 3년간 지출액의 연평균보다 적으면 제1호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신청 및 계산 방법","description":"공제를 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하도록 해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비용 및 직전 3년간 연평균 지출액의 계산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 시점","description":"통과되면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9조의9에 따른 공제는 시행 이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건설업 또는 조선업을 영위하는 내국인","공제 대상 세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예요."],"conditions":["「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출해야 해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나목의 종사자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출이 없거나 직전 과세연도 지출액이 직전 3년간 연평균 지출액보다 적으면 제1호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하도록 해요.","추가 공제는 해당 과세연도 지출액이 직전 과세연도 지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적용하도록 해요.","공제를 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해요.","공제 규정은 통과되어 시행된 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출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9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29조의9(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건설업 또는 조선\n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n전보건관리비(「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나목의\n종사자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을 포함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하 이 조에서 같다)\n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n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n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산업안\n전보건관리비가 지출되지 않았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산업안\n전보건관리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지출한 산업안전보건\n관리비의 연평균 지출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금액\n만 공제한다.\n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다음 각 목의 구\n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n가.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n나.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5\n다. 그 밖의 경우: 100분의 3\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직전 과세연도에\n지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n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n가.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n나.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40\n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그 밖의 경우: 100분의 20\n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n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n③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n포함하지 아니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④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산방법,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지\n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연평균 지출액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n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9의 개정\n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출하는 경우부터\n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