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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22199
발의일: 2026-10-28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10-28
발의일
2026-10-29
소관위 배정
보건복지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고,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자동차 등에 대하여 해당 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임산부의 경우 신체적 부담으로 인하여 승하차 등 주차 및 이동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임산부의 이동편의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명칭을 장애인등전용주차구역으로 변경하고,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도 장애인등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산부의 주차 및 이동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등).
대표 발의 의원
법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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