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투기과열지구에서 정비사업 건축물이나 토지를 양수한 사람이 2026년 7월 1일부터 2029년 6월 30일까지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정비사업 건축물이나 토지를 양수한 사람이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그 제한에 기간을 정한 특례를 두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에 기간 한정 특례 신설","description":"제39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2026년 7월 1일부터 2029년 6월 30일까지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사람은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제안해요. 이 특례는 법 시행 당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사람에게도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9-2","pdf-appendix"]},{"title":"제39조제2항의 조문 참조 정비","description":"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이 조에서’를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2026년 7월 1일부터 2029년 6월 30일까지 양수한 사람","법 시행 당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사람"],"conditions":["특례는 제39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적용해요.","제39조의2 특례규정은 법 시행 당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사람에게도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39-2","quote":"제39조의2(투기과열지구에서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에 관한 특례)\n제39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2026년 7월 1일부터 2029년 6월 30\n일까지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n는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투기과열지구에서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특례규정에 관한 적\n용례) 제3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투기과열지구로 지\n정된 지역에서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n에게도 적용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이 조에서”를 “이 조 및 제39\n조의2에서”로 한다.\n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39조의2(투기과열지구에서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에 관한 특례)\n제39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2026년 7월 1일부터 2029년 6월 30\n일까"}],"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