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건축주 신청에 따라 역량 있는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특례를 삭제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일정 소규모 건축물에서 허가권자가 설계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도록 하면서, 일정 요건을 갖춘 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은 건축주의 신청에 따라 그 설계자를 지정할 수 있게 해요. 이 법안은 그 특례를 없애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역량 있는 건축사 설계 건축물의 공사감리자 지정 특례 삭제","description":"제25조제2항제2호를 삭제해, 건축주가 신청하면 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의 설계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특례를 폐지하도록 제안해요. 그 밖의 제25조제2항 내용은 개정안에서 현행과 같아요.","sourceIds":["proposal","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 및 경과조치","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전에 종전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공사감리자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2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conditions":["현행 특례는 건축주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적용돼요.","시행 전에 종전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공사감리자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현행법은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경우 허가권자가 설계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면서도, 일정 요건을 갖춘 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주의 신청에 따라 그 설계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sourceId":"proposal","quote":"이에 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에 대한 공사감리자 지정 특례를 폐지함으로써,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건축서비스산업의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제2호 삭제)."},{"sourceId":"pdf-current-5","quote":"있다.\n1. (생 략)\n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n제13조제4항에 따른 역량 있"},{"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5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공사감리자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n건축물에 대하여 공사감리자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n정에 따른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