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지역주력산업을 선정하고 관련 계획·지원 사업을 마련하며, 시·도별 전담기관을 둘 수 있도록 제안해요. 향토기업의 지원 기준과 지원 수단도 바꾸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지역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일반 규정이 있지만, 특정 산업 분야의 기업 간 협업과 가치사슬 고도화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제안됐어요. 이 법안은 비수도권과 접경지역의 산업을 지원하고 지역별 전담기관을 두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지역주력산업의 정의와 선정 절차를 마련해요","description":"수도권 외 지역 또는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중소기업의 혁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선정한 산업을 ‘지역주력산업’으로 정의하도록 제안해요. 시·도지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고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을 선정할 수 있고, 관할 지역 내 주력산업의 규모, 성장 가능성, 국가차원의 전략기술과 연계성, 지역경제 및 산업환경 등을 고려하도록 해요. 선정 후 5년이 경과하거나 지역 경제상황·산업환경 변화 등으로 변경이 필요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해 변경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11","pdf-article-11-2"]},{"title":"육성계획과 정책협의회의 심의 범위를 바꿔요","description":"지역산업진흥계획을 지역주력산업진흥계획으로 개편하고, 기존 지역중소기업 육성계획과 통합해 작성하도록 제안해요.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의 심의·조정 대상에 지역주력산업의 선정과 육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요.","sourceIds":["proposal","pdf-amendment-11"]},{"title":"지역연고산업 과제와 지역특화 프로젝트를 지원할 근거를 마련해요","description":"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지역중소기업 육성에 필요한 과제를 발굴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안할 수 있도록 해요. 장관은 제안이 지역 특산자원 또는 특화기술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지역중소기업의 육성·혁신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어요. 또 장관은 시·도지사가 발굴·제안하는 과제에 제11조제1항의 사업을 연계해 지원하는 지역특화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1-3","pdf-article-11-4"]},{"title":"향토기업 지원 기준과 지원 수단을 바꿔요","description":"향토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요건을 ‘20명 이상’에서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향토기업에 연구 개발, 사업화 추진, 국내외 판로 확보, 인력 양성 및 보증제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에 소재하는 향토기업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11-4"]},{"title":"시·도별 전담기관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게 해요","description":"시·도지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도별 전담기관을 설립하거나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전담기관은 지역 주력산업 지원전략 수립, 기업·교육기관·연구기관 간 협력,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혁신과 사업화, 인재 양성, 자료 수집·분석 및 연구개발사업 기획 등을 수행해요. 설립된 기관은 법인이 되고 정관은 장관 승인을 받으며, 장관은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성과급·자금 차등 지원이나 경영 개선 조치를 권고할 수 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 경비를 출연할 수 있고, 장관은 기관 업무를 지도·감독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2-2"]},{"title":"시행일과 기존 사업시행자에 대한 경과조치를 둬요","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당시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사업시행자 중 사업범위가 시·도인 사업시행자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전담기관으로 보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수도권 외 지역 또는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선정되는 지역주력산업과 그 산업을 영위하는 지역중소기업","지역주력산업 선정·변경을 추진하는 시·도지사","지역연고산업 육성 과제를 발굴하는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가 발굴·제안하는 지역특화 프로젝트 과제","향토기업과 향토기업을 지원하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시·도별로 설립·지정되는 전담기관","시행 당시 사업범위가 시·도인 기존 사업시행자"],"conditions":["지역주력산업은 수도권 외 지역 또는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해요.","시·도지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고 제10조에 따른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주력산업을 선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어요.","선정·변경 때 관할 지역 내 주력산업의 규모, 지역주력산업의 성장 가능성, 국가차원의 전략기술과 연계성, 지역경제 및 산업환경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해요.","선정 후 5년이 경과하거나 지역의 경제상황 및 산업환경 변화 등으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해 변경할 수 있어요.","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지역중소기업 육성 과제를 발굴해 제안할 수 있어요.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과 세종특별자치시장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 포함돼요.","지역연고산업 과제는 지역 특산자원 또는 특화기술 등을 기반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지역중소기업 육성·혁신 촉진에 필요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어요.","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에 소재하는 향토기업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어요.","전담기관은 시·도지사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11","quote":"“지역주력산업”이란 다음\n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n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중소\n기업의 혁신과 지역 경제의\n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n11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된\n산업을 말한다.\n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n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n외의 지역\n나."},{"sourceId":"pdf-article-11-2","quote":"제11조의2(지역주력산업의 선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중소벤처기업부\n장관과의 협의 및 제10조에 따른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주력산\n업을 선정할 수 있다. 선정된 지역주력산업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n한 같다."},{"sourceId":"pdf-article-11-2","quote":"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역주력산업을 선정하거나 변경하\n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n1. 관할 지역 내 주력산업의 규모\n2. 지역주력산업의 성장 가능성\n3. 국가차원의 전략기술과 연계성\n4. 지역경제 및 산업환경의 상황\n5."},{"sourceId":"pdf-article-11-2","quote":"그 밖에 지역주력산업의 선정 또는 변경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n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n③ 시ㆍ도지사는 지역주력산업을 선정한 이후 5년이 경과하거나 지\n역의 경제상황 및 산업환경 변화 등으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중\n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sourceId":"proposal","quote":"제11조의2).\n나. 지역주력산업의 법적 근거 확보에 따라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지역주력산업진흥계획’으로 개편하고 기존의 법정계획인 지역중소기업 육성계획과 통합 작성하도록 함(안 제6조).\n다."},{"sourceId":"proposal","quote":"'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의 심의ㆍ조정 대상에 지역주력산업의 선정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0조).\n라. 인구감소지역 등의 활력 제고를 위한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과 시ㆍ도가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지역특화 프로젝트의 발굴ㆍ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의3 및 제11조"},{"sourceId":"pdf-amendment-11","quote":"∼ 5. (현행과 같음)\n6. 지역주력산업진흥계획의 수"},{"sourceId":"pdf-article-11-3","quote":"제11조의3(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의 추진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n(「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n따른 행정시장과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n른 세종특별자치시장도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은 인구감소 대응 및\n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촉진하기"},{"sourceId":"pdf-article-11-3","quote":"위하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n지역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n관에게 제안할 수 있다.\n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안이 지역의 특산자원 또\n는 특화된 기술 등을 기반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지역중소기\n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sourceId":"pdf-article-11-3","quote":"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제\n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n③ 제1항에 따른 과제의 발굴, 지원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n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1-4","quote":"제11조의4(지역특화프로젝트 발굴ㆍ지원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n시ㆍ도지사가 지역중소기업의 지속적인 혁신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n해 발굴ㆍ제안하는 과제에 대해 제11조제1항의 사업을 연계하여 지\n원하는 지역특화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sourceId":"proposal","quote":"의4).\n마. 향토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요건을 '20인 이상'에서 '소상공인 기준 초과'로 완화하여 소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에 대한 지원 공백을 해소하고, 지원 수단을 보증 외에 R▒D, 판로, 인력양성 등으로 확대함(안 제29조).\n바."},{"sourceId":"pdf-article-11-4","quote":"② 제1항에 따른 지역특화 프로젝트의 발굴, 지원 방법과 절차 등에\n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29조의 제목 “(향토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향토기업의 지원\n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 중 “20명 이상일”을 “「소상공인기\n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기준을"},{"sourceId":"pdf-article-11-4","quote":"초과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n중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보증제도를 수립하기 위하여”를 “정부 및 지\n방자치단체는 향토기업에 대하여 연구 개발, 사업화 추진, 국내외 판\n로확보, 인력양성 및 보증제도 등”으로, “예산을 지원할”을 “지원을\n할”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sourceId":"pdf-article-11-4","quote":"이 신설한다.\n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에 소재하는 향토기업에 한하여\n지원할 수 있다.\n제5장에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rticle-32-2","quote":"제32조의2(시도별 전담기관의 설립 등)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에\n지역중소기업 육성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n수행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시ㆍ도별로 전\n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n있다.\n1."},{"sourceId":"pdf-article-32-2","quote":"지역 주력산업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전략 수립\n2. 지역 산업체,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 등의 상호 협력을 통한 지역\n중소기업 성장 지원\n3. 지역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n4. 지역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강화 지원\n5. 지역중소기업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지원\n6."},{"sourceId":"pdf-article-32-2","quote":"지역중소기업 인재 양성ㆍ공급 지원\n7. 지역중소기업 자료 수집, 데이터 분석 및 조사 연구\n8. 지역중소기업 대상 연구개발사업의 조사ㆍ분석ㆍ평가 및 과제발\n굴ㆍ기획\n9.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위탁받\n은 사업과 업무\n10."},{"sourceId":"pdf-article-32-2","quote":"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과 업무\n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전담기관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n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이 경우 정관은 중소벤처\n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sourceId":"pdf-article-32-2","quote":"③ 시ㆍ도별로 설립된 전담기관의 명칭은 전담기관을 설립한 지방\n자치단체의 명칭에 “테크노파크”를 붙여 사용하며, 이 경우 테크노\n파크가 아닌 자는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전담기관\n을 지정하는 경우 지정된 기관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32-2","quote":"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매년 전담기관의 경영실적을 대통령령으\n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n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고려\n하여, 전담기관에게 성과급 또는 자금을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으\n며, 경영실적이 부진한 전담기관에 대하여 경영 개선에 필"},{"sourceId":"pdf-article-32-2","quote":"요한 인사\n상, 예산상 및 경영상의 조치 등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n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2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n는데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32-2","quote":"⑦ 전담기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n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n⑧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전담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산업기술단지 지\n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사업시행자 중에\n서 사업범위가 시ㆍ도인 사업시행자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전담기\n관으로 본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6·7·8·9·11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