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등록된 나무병원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의 설계·감리와 사업 수행을 맡을 수 있는 주체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의 설계·감리와 사업 수행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주체가 정해져 있어요. 이 법안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등록한 나무병원도 참여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설계·감리 위탁·대행 주체에 나무병원 추가","description":"제8조의3제2항에 제4호를 신설해, 「산림보호법」에 따라 등록한 나무병원에도 방제사업의 설계·감리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방제사업 수행 주체에 나무병원 추가","description":"제8조의4제1항에 제4호를 신설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림보호법」에 따라 등록한 나무병원에도 방제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 시점","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제8조의3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설계·감리 계약 체결을 위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입찰공고를 하지 않으면 계약 체결을 기준으로 해요. 제8조의4 개정규정도 시행 이후 방제사업 대행 계약 체결을 위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입찰공고를 하지 않으면 계약 체결을 기준으로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산림보호법」에 따라 등록한 나무병원","방제사업의 설계·감리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주체","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방제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주체"],"conditions":["나무병원이 설계·감리 또는 방제사업 수행 주체에 포함되려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어야 해요.","제8조의3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설계·감리 계약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을 기준으로 해요.","제8조의4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방제사업 대행 계약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을 기준으로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8조의3(방제사업의 설계ㆍ감리)\n① (생 략)\n② 제1항에 따른 설계ㆍ감리는\n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n당하는 자에게 위탁하거나 대\n행하게 할 수 있다.\n1. ∼ 3."},{"sourceId":"pdf-amendment-5","quote":"(현행과 같음)\n4. 「산림보호법」에 따라 등록\n한 나무병원\n③ ∼ ⑥ (현행과 같음)\n제8조의4(방제사업의 대행 등) ①\n----------------------------\n----------------------------\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8조의3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4. 「산림보호법」에 따라 등록한 나무병원\n제8조의4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4. 「산림보호법」에 따라 등록한 나무병원"},{"sourceId":"pdf-current-5","quote":"(생 략)\n<신 설>\n③ ∼ ⑥ (생 략)\n제8조의4(방제사업의 대행 등) ①\n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n은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n라 방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n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n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방제\n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n할 수 있다.\n1. ∼ 3."},{"sourceId":"pdf-amendment-5","quote":"------------------------\n----------------------------\n----------------------------\n-----.\n1. ∼ 3. (현행과 같음)\n4. 「산림보호법」에 따라 등록\n한 나무병원\n② ∼ ④ (현행과 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방제사업의 설계ㆍ감리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n이 법 시행 이후 설계ㆍ감리에 관한 계약 체결을 위한 입찰공고(입\n찰공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을 말한다)를 하는 경우\n부터 적용한"},{"sourceId":"pdf-appendix","quote":"다.\n제3조(방제사업의 대행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n시행 이후 방제사업의 대행에 관한 계약 체결을 위한 입찰공고(입찰\n공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을 말한다)를 하는 경우부\n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