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농협중앙회 회원가입 평가에서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과 하지 않는 조합에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중앙회가 회원가입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승낙해야 하지만, 부실조합·부실우려조합 기준에 해당하면 승낙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제안이유에 따르면 이 기준이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을 기준으로 삼아 신용사업을 하지 않는 신생 품목조합의 가입이 어려울 수 있어요.","changes":[{"title":"회원가입 거부 기준 구분","description":"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 기준에 해당하는 조합을 가입 불승낙 사유로 두되, 이 기준은 신용사업을 실시하는 조합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신용사업을 실시하지 않는 조합에는 경제사업 부실 여부와 최소실적 등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별도의 불승낙 사유로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제138조에 따른 품목조합연합회","농협중앙회 회원가입을 신청하는 조합·연합회"],"conditions":["회원가입 신청을 받으면 중앙회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가입을 승낙하도록 하며, 제115조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승낙하지 않을 수 있어요.","신용사업을 실시하는 조합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실조합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부실우려조합 기준에 해당하면 불승낙 사유가 돼요.","신용사업을 실시하지 않는 조합은 경제사업 부실 여부 및 최소실적 등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불승낙 사유가 돼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다만, 다\n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n때에는 승낙을 하지 아니할 수\n있다.\n1.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n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n따른 부실조합 및 같은 조 제4\n호에 따른 부실우려조합의 기\n준에 해당하는 조합\n<신 설>\n2.ㆍ3.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n-----------------------\n-----------------------\n-----------------------\n-- 해당하며 신용사업을 실시\n하는 ----------\n1의2."},{"sourceId":"pdf-amendment-5","quote":"경제사업 부실여부 및 최\n소실적 등 정관으로 정하는\n기준에 해당하는 신용사업을\n실시하지 않는 조합\n2.ㆍ3. (현행과 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