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증진에 관한 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농작업재해 예방을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과 조사·지원 체계를 만들고, 농업경영주와 농업근로자 등의 안전 관련 책무를 정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농업 분야 재해 예방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을 들고, 예방·조사·기술보급 등을 연계하는 별도 법률을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대상과 주요 용어를 정해요","description":"농작업,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경영주, 농업근로자, 기타 농작업자와 농업인 등, 농작업재해 및 농작업재해 예방의 뜻을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title":"국가·지자체와 농업인 등의 책무를 정해요","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보건 증진과 재해 예방 정책, 조사·연구, 예방사업, 전담조직·전문인력 확보, 조기 발견·대응과 회복·작업복귀 지원 등의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해요. 농업인 등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지원도 하도록 하고, 농업인 등은 관련 시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4","pdf-article-5"]},{"title":"국가·지역 계획과 심의·협의 기구를 마련해요","description":"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해 그 결과를 계획에 반영하도록 제안해요.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계획과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농작업재해예방위원회를 두도록 해요. 중앙·지역 예방협의체는 관계 기관·단체와의 정책 연계와 협력을 위해 둘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6","pdf-article-7","pdf-article-8","pdf-article-9"]},{"title":"통계·실태조사와 원인·역학조사를 하도록 해요","description":"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작업재해와 안전·보건 현황 통계를 수집·관리하고 결과를 공개하며, 농작업재해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해 결과를 공개하도록 제안해요. 재해 원인과 업무상 질병 및 작업장 유해요인의 관계를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자료를 요청받은 기관·단체와 보험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0","pdf-article-11"]},{"title":"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게 해요","description":"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필요한 자료·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요청받은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하며, 시스템에서 수집·처리한 안전·보건 정보를 관계 기관 등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2"]},{"title":"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과 예방 연구를 추진해요","description":"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생산기반시설에서 농작업을 하는 농업인 등의 안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시설 안전점검·개선 업무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농촌진흥청장은 재해 통계·원인·유해위험 평가, 농기계 안전, 작업환경, 기후변화, 회복·복귀, 교육·훈련과 스마트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4","pdf-article-15"]},{"title":"예방 지도·교육과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해요","description":"농촌진흥청장이 안전점검과 작업환경 개선, 농기계·기구·자재 및 보호장비, 기후변화 대응과 회복·복귀 등에 관한 기술지도·보급 사업과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제안해요. 농업인 등은 교육을 이수하도록 노력하고, 농촌진흥청장은 전문인력 양성 시책과 예방관리기준을 마련·보급하도록 해요. 기준을 마련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바꿀 때에는 관련 전문가와 농업인단체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6","pdf-article-17","pdf-article-18","pdf-article-19"]},{"title":"농업경영주의 점검·표지·정보 제공 책무를 정해요","description":"농업경영주는 농작업 환경을 고려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개선조치를 하도록 노력하며, 점검과 개선에 농업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요. 유해·위험 장소에 표지를 설치·부착하고, 농업근로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작업 내용·방법, 위험요인, 사고 예방과 대응방법을 안내하도록 노력해요. 농업근로자가 위험·유해요인을 알리면 농업경영주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0","pdf-article-21","pdf-article-22"]},{"title":"현장 안전 지원과 작업환경 개선 대책을 마련해요","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표준화된 안전·보건표지와 위험 예방 안내서를 제작·보급할 수 있고, 현장 안전점검과 개선지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기계, 끼임, 밀폐공간, 추락·낙상, 전기설비, 폭염·한파, 분진·농약 등으로 인한 위험과 건강장해를 줄이기 위해 장비 보급·교체 등을 포함한 종합 지원 대책을 마련·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0","pdf-article-21","pdf-article-23"]},{"title":"전담기관·지역 조직과 현장 관리자를 둘 수 있게 해요","description":"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진흥청에 농업인안전보건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전담조직이나 전담인력을 둘 수 있고, 농촌진흥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정해진 교육을 이수하고 요건을 갖춘 사람을 농작업안전보건관리자로 위촉할 수 있어요. 이 관리자는 위험요인 조사·진단, 교육·지도, 재해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 안전점검 및 작업환경 개선 지도 등을 맡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4","pdf-article-25","pdf-article-26"]},{"title":"재원·비용 지원과 포상·위임 근거를 마련해요","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방 시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관련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은 법에 따른 권한 일부를 정해진 기관에 위임하거나 업무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예방에 공로가 현저한 기관·법인·단체·개인을 포상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7","pdf-article-28","pdf-article-29","pdf-article-30"]},{"title":"시행 시점과 사전 준비를 정해요","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시행 전에 계획 수립, 위원회·협의체 구성, 센터 지정, 정보시스템 구축 등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농업인","농업법인","농업경영주","농업근로자","기타 농작업자","농업인 등","국가와 지방자치단체","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촌진흥청장","시·도지사","지방자치단체의 장","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기관·단체","농작업재해 관련 보험사업자","농업인안전보건센터","농작업안전보건관리자"],"conditions":["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제안해요.","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제안해요.","농작업재해 실태조사는 2년마다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도록 제안해요.","자료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단체와 보험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도록 제안해요.","농업경영주는 점검과 개선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고, 농업근로자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요.","농업경영주는 농업근로자에게 작업 시작 전 농작업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요.","농업인 등은 예방교육을 이수하도록 노력해요.","농작업안전보건관리자는 전문인력 양성교육 이수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춰야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2","quote":"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농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n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n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n따른 농업인을 말한다.\n3."},{"sourceId":"pdf-article-2","quote":"“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n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n4. “농업경영주”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n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의 경영주(농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n를 말한다)를 말한다.\n5."},{"sourceId":"pdf-article-2","quote":"“농업근로자”란 농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업법인\n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n6. “기타 농작업자”란 농업경영주 및 농업근로자 외에 농작업을 수\n행하는 사람을 말한다.\n7. “농업인 등”이란 농업경영주, 농업근로자 및 기타 농작업자를 말\n한다.\n8."},{"sourceId":"pdf-article-2","quote":"“농작업재해”란 농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농업인 등의 부상ㆍ질\n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n9. “농작업재해 예방”이란 농작업재해의 위험으로부터 농업인 등의\n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n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sourceId":"pdf-article-4","quote":"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작\n업재해를 예방하고 농업인 등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ㆍ증진에 필요\n한 다음 각 호에 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n1. 농업인 등의 안전ㆍ보건 증진 및 농작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정책\n의 수립 및 시행\n2."},{"sourceId":"pdf-article-4","quote":"농작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반조성, 조사ㆍ연구 실시, 예방사업 추\n진, 안전문화 진흥\n3. 농업인 등의 안전ㆍ보건 증진 및 농작업재해 예방을 위한 전담조\n직 또는 전문인력의 확보\n4. 농작업재해 조기발견ㆍ대응, 신체ㆍ심리적 회복 및 작업복귀 지\n원\n5."},{"sourceId":"pdf-article-4","quote":"그 밖에 농업인 등의 안전ㆍ보건 증진에 관한 사항\n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작업재해 예방사업 및 안전한 작업환\n경 조성에 대한 농업인 등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n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5","quote":"제5조(농업인 등의 의무) 농업인 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n는 농작업재해 예방 및 안전ㆍ보건 증진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n한다.\n제2장 기본계획 및 정보체계구축"},{"sourceId":"pdf-article-6","quote":"제6조(농작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n부장관은 농작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농작업재해 예방 기본계획\n(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n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sourceId":"pdf-article-6","quote":"그 밖에 농작업재해 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n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농작업재해 예방을\n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6","quote":"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n경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농작업재해예방위원회의 심의를\n거쳐야 하며, 수립하거나 변경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n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6","quote":"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n결과를 기본계획 및 다음연도 시행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7","quote":"제7조(시ㆍ도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n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n는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n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농작업재해 예방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n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8","quote":"제8조(농작업재해예방위원회) ① 농업인 등의 안전ㆍ보건 증진 및 농\n작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n소속으로 농작업재해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n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n1."},{"sourceId":"pdf-article-9","quote":"제9조(농작업재해예방협의체)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n기관, 유관 기관ㆍ단체 등과의 정책 연계 및 자문을 위하여 중앙 농\n작업재해예방협의체를 둘 수 있다."},{"sourceId":"pdf-article-9","quote":"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의 농작업재해 예방 사업의 원활\n한 추진과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을 위하여 지역 농작업재해\n예방협의체를 둘 수 있다.\n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방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nㆍ협의한다.\n1."},{"sourceId":"pdf-article-10","quote":"제10조(통계의 수집ㆍ관리 및 실태조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n농업인 등의 안전ㆍ보건 증진 및 농작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n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농작업재해 및 안전ㆍ보건 현황 등에 대한\n통계자료를 수집ㆍ관리하고 통계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0","quote":"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농작업재해\n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n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계자료의 수집\n과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n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sourceId":"pdf-article-10","quote":"ㆍ단체의 장 및 「농어업인의 안전보험\n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보험사업자에게 자료\n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n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1","quote":"제11조(재해원인조사 및 역학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작업\n재해 발생 원인의 규명 및 예방 대책 수립을 위하여 농작업재해의\n발생에 관한 사항과 자료에 대한 수집ㆍ조사(이하 “재해원인조사”라\n한다)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1","quote":"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 등의 업무상 질병의 진단 및 예방,\n발생 원인의 규명을 위하여 질병과 작업장의 유해요인의 상관관계\n에 관한 역학조사(이하 “역학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1","quote":"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재해원인조사와 역학조사를 위하여 중앙\n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및 「농\n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n보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1","quote":"이 경우 요청을 받\n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n④ 재해원인조사와 역학조사의 대상ㆍ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n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2","quote":"제12조(농작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① 농림축산\n식품부장관은 농작업재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관리\n하기 위하여 농작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n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2","quote":"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n기관ㆍ단체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n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n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2","quote":"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작업재해 예방사업에 효과적으로 활용\n할 수 있도록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수집ㆍ처리한 농업인 등의 안전\nㆍ보건 등에 관한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n기관ㆍ단체에 공유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4","quote":"제14조(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n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에서 농작업을 수\n행하는 농업인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n시행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4","quote":"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n설의 안전점검 및 개선 등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n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n수 있다."},{"sourceId":"pdf-article-15","quote":"제15조(연구개발사업) ① 농촌진흥청장은 농작업 또는 농작업이 수행\n되는 장소와 환경으로 인해 농업인 등에게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n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n1. 농작업재해 예방을 위한 국가 정책 및 기준의 수립에 관한 연구\n2."},{"sourceId":"pdf-article-15","quote":"농작업재해 현황 통계, 재해원인조사, 역학조사 및 유해ㆍ위험요\n인 평가에 관한 연구\n3. 농업기계ㆍ기구ㆍ자재 등의 안전성 증진, 농작업 환경 개선, 안전\nㆍ편이장비 개발 등 농작업재해의 예방 및 피해 최소화에 관한 연\n구\n4."},{"sourceId":"pdf-article-15","quote":"폭염 등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업재해 예방 방안에 관한 연구\n5. 농작업재해의 조기 발견ㆍ대응, 신체ㆍ심리적 회복 및 작업 복귀\n에 관한 연구\n6. 농작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연구\n7.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연구\n8."},{"sourceId":"pdf-article-15","quote":"그 밖에 농업인 등의 안전ㆍ보건 증진 및 농작업재해 예방에 필\n요한 연구\n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n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6","quote":"제16조(농작업재해 예방지도ㆍ기술보급사업) ① 농촌진흥청장은 농업\n인 등의 안전ㆍ보건 증진과 농작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n호의 예방지도 및 기술보급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n1. 농작업 현장의 안전점검 및 개선 방안의 수립ㆍ이행에 대한 지도\nㆍ보급\n2."},{"sourceId":"pdf-article-16","quote":"농업기계ㆍ기구ㆍ설비ㆍ자재 등의 안전 증진 기술의 지도ㆍ보급\n3. 농작업 현장ㆍ시설 등의 농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기술의 지도ㆍ\n보급\n4. 폭염 등 기후변화와 관련된 농작업재해 예방 기술의 지도ㆍ보급\n5."},{"sourceId":"pdf-article-16","quote":"농업인 등의 신체 부담 및 위험 경감을 위한 안전ㆍ편이장비 및\n개인보호구의 지도ㆍ보급\n6. 농작업재해의 조기 발견ㆍ대응, 신체ㆍ심리적 회복 및 작업 복귀\n에 관한 지도 및 기술 보급\n7.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관리 기술의 지도ㆍ보급\n8."},{"sourceId":"pdf-article-17","quote":"제17조(농작업재해 예방교육) ① 농촌진흥청장은 농업인 등이 농작업\n안전ㆍ보건에 관한 지식을 갖추어 농작업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고\n대비할 수 있도록 농작업재해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n② 농업인 등은 제1항에 따른 농작업재해 예방교육을 이수하도록\n노력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8","quote":"제18조(안전ㆍ보건 전문인력 양성) ① 농촌진흥청장은 농작업재해의\n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n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n1. 농작업재해 예방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n2. 농작업재해 예방 전문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연수\n3."},{"sourceId":"pdf-article-19","quote":"제19조(농작업재해 예방관리기준) ① 농촌진흥청장은 농작업재해 예방\n을 위하여 농작업 안전점검 및 안전ㆍ보건표지의 설치ㆍ부착 등에\n관한 예방관리기준(이하 “예방관리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보급\n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9","quote":"② 농촌진흥청장은 예방관리기준을 마련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n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 및 농업인단체로 구성된 농작업재해 예방관\n리기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n다.\n③ 예방관리기준 및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n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20","quote":"제20조(농작업 안전점검 및 작업환경 개선조치 등) ① 농업경영주는\n농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ㆍ위험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n여 농작업 환경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n고, 점검 결과에 따라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n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0","quote":"② 농업경영주는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및 작업환경 개선조치를\n하는 경우에는 농업근로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n한다.\n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및 작\n업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26조에 따른 농작업안전보건관리\n자로 하여금 현장 안전점검"},{"sourceId":"pdf-article-21","quote":"② 농업경영주는 농작업 환경 내 유해ㆍ위험 장소 등에 대한 안전\nㆍ보건표지를 농업인 등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부착\n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2","quote":"제22조(농업경영주의 농작업 정보 제공) ① 농업경영주는 농업근로자\n가 농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작업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정보를\n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n1. 해당 농작업의 내용 및 작업방법\n2. 농업기계ㆍ기구 및 농약 등의 사용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n3."},{"sourceId":"pdf-article-22","quote":"작업장소 및 기상상황 등 작업환경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n4. 해당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사고 및 그 예방방법\n5. 사고 발생 시 작업중지, 대피 및 비상연락 등 대응방법\n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이 원활히 이루\n어질 수 있도록 외국어 번역본, 시각"},{"sourceId":"pdf-article-22","quote":"자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n등 맞춤형 자료와 수단을 개발ㆍ지원하여야 한다.\n③ 농업근로자가 농작업 관련 위험ㆍ유해요인을 인지한 경우 농업\n경영주에게 즉시 알리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업경영주는 필요한\n조치를 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1","quote":"제21조(농작업 안전ㆍ보건표지 및 안내서 제작ㆍ보급 등) ① 국가와\n지방자치단체는 농업 현장의 특성과 외국인 농업근로자의 국적 등\n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화된 농\n작업 안전ㆍ보건표지와 위험 예방 안내서를 제작ㆍ보급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3","quote":"제23조(농작업 환경 개선 및 안전ㆍ보건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n은 다음 각 호의 위험 및 건강장해 요인으로부터 농업인 등을 보호\n하기 위하여 농작업 환경 개선에 필요한 장비 보급ㆍ교체, 안전ㆍ보\n건 등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n1."},{"sourceId":"pdf-article-23","quote":"농업기계 사용에 의한 위험\n2. 회전체 등에 의한 협착사고 위험\n3. 질식, 중독 등 밀폐 공간 사고 위험\n4. 농업시설ㆍ기구 관련 추락 및 낙상사고 위험\n5. 전기설비 취급에 따른 사고 위험\n6. 폭염ㆍ한파 등 극한 기후에 따른 온열ㆍ한랭질환 건강장해\n7."},{"sourceId":"pdf-article-23","quote":"유기ㆍ무기 분진 및 농약 살포에 따른 호흡기ㆍ신체 건강장해\n8. 그 밖에 농작업에 의한 사고 및 안전ㆍ보건 위험\n② 농업경영주는 제1항 각 호의 위험으로 인한 농작업재해를 예방\n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3","quote":"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농작업 환경 개선 및 안전ㆍ보\n건 지원 등을 할 수 있다.\n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작업 환경 개선 및 안전ㆍ보건, 예방\n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n제4장 조직 및 운영체계"},{"sourceId":"pdf-article-24","quote":"제24조(농업인안전보건센터의 설치)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작업\n재해 예방업무의 전문적 수행을 위하여 농촌진흥청에 농업인안전보\n건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농업\n인안전보건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n② 농업인안전보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1."},{"sourceId":"pdf-article-24","quote":"농작업재해 예방 사업의 기획ㆍ운영\n2. 농작업재해 예방지도ㆍ기술보급\n3. 농작업재해 예방교육ㆍ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ㆍ관리\n4. 농작업 안전ㆍ보건 진단 또는 관리 등을 위한 기술지원\n5. 농작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지원\n6. 농작업재해 예방 교육ㆍ홍보 관련 시설의 운영\n7."},{"sourceId":"pdf-article-25","quote":"제25조(지방자치단체 전담조직 등의 설치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n장은 관할 지역의 농작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n수행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하거나 전담인력을 둘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5","quote":"②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은 제24조에 따른 농업인안\n전보건센터와 협력하여 농작업재해 예방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n다.\n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담조직의 설치ㆍ운영 및 전담인력의\n배치ㆍ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n다."},{"sourceId":"pdf-article-26","quote":"제26조(농작업안전보건관리자) ① 농촌진흥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n장은 제18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 농림축산\n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농작업안전보건관리자로\n위촉하여 농작업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6","quote":"② 농작업안전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1. 농작업 위험요인의 조사ㆍ진단 지원\n2. 농작업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 및 지도\n3. 농작업 재해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 지원\n4. 농작업 안전점검 및 작업환경 개선 지도\n5."},{"sourceId":"pdf-article-27","quote":"제27조(포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업\n인 등의 안전ㆍ보건 증진 및 농작업재해 예방에 기여한 공로가 현\n저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n령으로 정한다.\n제5장 보칙"},{"sourceId":"pdf-article-28","quote":"제28조(예산의 확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작업재해 예방 시책의\n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n력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9","quote":"제29조(비용의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작업재해 시책 추진에\n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30","quote":"제3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n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소속 기\n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30","quote":"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n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n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n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시행 전에 계획의 수립, 위원회 및\n협의체의 구성, 농업인안전보건센터의 지정,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n그 밖에 농작업재"},{"sourceId":"pdf-appendix","quote":"해 예방 및 안전ㆍ보건 증진에 필요한 준비행위를\n할 수 있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6·7·8·9·10·11·12·13·14·15·16·17·18·19·20·21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