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일정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운영 정보를 입주자등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충전사업자가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에 표시한 충전요금 등을 입주자등이 확인하기 어렵고, 관리주체가 관련 정보를 안내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충전시설 운영 정보 안내 근거 마련","description":"「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충전사업자에 관한 정보, 충전요금 등 충전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입주자등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안내 대상인 입주자등에는 임대주택의 임차인도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조문 번호와 과태료 조항 정비","description":"현행 제63조제2항을 제3항으로 옮기고, 제102조제3항제22호의 인용 조문도 제63조제2항에서 제63조제3항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안내를 받는 입주자등(임대주택의 임차인 포함)"],"conditions":["해당 법률 제11조의2에 따라 충전시설이 설치된 공동주택에 적용해요.","관리주체는 충전시설 운영 정보를 안내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63조(관리주체의 업무 등) ①\n(현행과 같음)\n②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n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n률」 제11조의2에 따라 환경친\n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n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충\n전사업자에 관한 정보, 충전요\n금 등 충전시설 운영에 관한\n사항을 입주자"},{"sourceId":"pdf-amendment-5","quote":"등(임대주택의\n임차인을 포함한다)에게 안내\n할 수 있다.\n③ (현행 제2항과 같음)\n제102조(과태료) ① ㆍ ② (현행\n과 같음)\n③ -------------------------\n----------------------------\n----------------------.\n1."},{"sourceId":"pdf-amendment-5","quote":"∼ 21. (현행과 같음)\n22. 제63조제3항--------------\n------------------\n23. ∼ 27. (현행과 같음)\n④ ㆍ ⑤ (현행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입주자등(임대주택의 임차인을 포함한다)에게 안내할 수\n있다.\n제102조제3항제22호 중 “제63조제2항”을 “제63조제3항”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