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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 의원정보
발의 법안 AI 브리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차령 초과운행을 허용하는 사유를 늘리고, 안전성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자동차에 한해 추가 연장을 허용하도록 제안해요. 추가 연장은 신청기한과 전체 기간의 상한을 두도록 해요.
출석 및 표결참여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