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차령 초과운행을 허용하는 사유를 늘리고, 안전성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자동차에 한해 추가 연장을 허용하도록 제안해요. 추가 연장은 신청기한과 전체 기간의 상한을 두도록 해요.","background":"현행 제84조제3항은 자동차 제작·조립 중단이나 출고 지연 등으로 자동차 공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시·도지사가 6개월 범위에서 차령을 초과해 운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해요. 법안은 노선버스 공급 차질과 친환경 버스로 바꾸는 과정에서 충전시설 설치가 지연되는 상황에 대응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차령 초과운행 사유와 안전성 요건","description":"시·도지사가 제1항 단서에 따른 안전성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에 대해 6개월 범위에서 차령을 초과해 운행하게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사유는 자동차 제작·조립 중단이나 출고 지연 등으로 공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로 대체하려는데 해당 자동차가 사용할 충전시설 설치가 지연되어 대폐차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예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추가 연장과 전체 기간 상한","description":"초과운행 사유가 해소되지 않고 자동차가 안전성 요건을 계속 충족하면 3회의 범위에서 6개월씩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초과운행 기간은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세부 요건·절차와 신청기한","description":"제84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차령 초과운행의 세부 요건 및 절차를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추가 연장은 법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신청한 경우에만 할 수 있고, 추가 연장을 받은 자동차는 연장받은 기간이 끝날 때까지 차령을 초과해 운행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itle":"시행 시기와 기존 초과운행 차량의 처리","description":"법은 공포 후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당시 종전 제84조제3항에 따라 차령을 초과해 운행 중인 자동차는 개정된 제84조제3항제1호에 따라 운행하게 된 것으로 보고, 종전 초과운행 기간도 합산 기간에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차령을 초과해 운행하는 자동차","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차령 초과운행을 허용하거나 연장하는 시·도지사"],"conditions":["자동차가 제1항 단서에 따른 안전성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추가 연장은 초과운행 사유가 해소되지 않고 해당 자동차가 안전성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경우에만 3회의 범위에서 6개월씩 할 수 있어요.","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차령 초과운행 기간은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어요.","추가 연장은 법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신청한 경우에만 할 수 있어요.","제2호의 경우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로 대체하려는 상황이어야 하고, 해당 자동차가 사용할 충전시설 설치 지연으로 대폐차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어야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84조(자동차의 차령 제한 등)\n①ㆍ② (현행과 같음)\n③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n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n서 해당 자동차가 제1항 단서\n에 따른 안전성 요건을 충족하\n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n제1항에 따른 차령을 초과하여\n운행하게 할 수 있다."},{"sourceId":"pdf-amendment-5","quote":"자동차의 제작ㆍ조립이 중\n단되거나 출고가 지연되는\n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n를 공급하는 것이 현저히 곤\n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n2.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n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n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n기자동차로 대체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자동차가 사용할 충전시설\n설치가 지연되어 대폐차하는 것이 현"},{"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n우"},{"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항에 따른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하게 할 수\n있다. 이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고 해당 자동차가 계속하\n여 안전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3회의 범위에서 6개월씩 추가 연\n장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차령을 초과하여 운\n행하는 기간은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n1. 자동차의 제작ㆍ조립이 중단되거나 출고가 지연되는 등 부득이한\n사유로 자동차를 공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8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방법”을 “방법,\n제3항에 따른 차령 초과운행의 세부 요건 및 절차”로 한다.\n③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n당 자동차가 제1항 단서에 따른 안전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n6개월의 범위에서 제1"},{"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n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추가 연장의 신청기한) 제8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추가 연장은\n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신청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n며, 그에 따라 추가 연장을 받은 자동"},{"sourceId":"pdf-appendix","quote":"차는 연장받은 기간이 끝날 때\n까지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있다.\n제3조(차령 초과운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4\n조제3항에 따라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하고 있는 자동차는 제84조제\n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하게 된 것으로\n본다."},{"sourceId":"pdf-appendix","quote":"이 경우 종전에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한 기간은 제84조제3항\n에 따른 합산 기간에 포함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