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건설기술 진흥법의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에서 잘 쓰지 않는 표현이 남아 있어 국민이 쉽게 읽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일부 용어를 정비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가설구조물 관련 용어 정비","description":"제62조제11항의 “비계”를 “비계(飛階)”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이 항은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동바리, 거푸집, 비계 등 가설구조물 설치 공사를 할 때 관계전문가에게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도록 하는 내용이에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벌칙 조항의 시설물 관련 용어 정비","description":"제88조제1호의4다목의 “교좌장치”를 “교량받침”으로, 같은 호 라목의 “복공부위”를 “복공(覆工) 부위”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제88조제1호의4는 고의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게을리한 경우에 관한 벌칙 조항이에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62조제11항의 가설구조물 설치 공사 관련 용어","제88조제1호의4다목 및 라목의 시설물 관련 용어"],"conditions":["제62조제11항은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동바리, 거푸집, 비계 등 가설구조물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할 때 적용돼요.","제88조제1호의4는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고의로 게을리한 경우에 관한 조항이에요.","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n∼ ⑩ (생 략)\n⑪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n등록업자는 동바리, 거푸집, 비\n계 등 가설구조물 설치를 위한\n공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n하는 바에 따라 가설구조물의\n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기에\n적합한 분야의 「국가기술자격\n법」에 따른"},{"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n∼ ⑩ (현행과 같음)\n⑪ -------------------------\n--------------------------비\n계(飛階)---------------------\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2조제11항 중 “비계”를 “비계(飛階)”로 한다.\n제88조제1호의4다목 중 “교좌장치”를 “교량받침”으로 하고, 같은 호\n라목 중 “복공부위”를 “복공(覆工) 부위”로 한다."},{"sourceId":"pdf-current-5","quote":"고의로 제39조제6항에 따\n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게을\n리하여 교량, 터널, 철도, 그\n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n설물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sourceId":"pdf-amendment-5","quote":"⑫ ∼ ⑱ (현행과 같음)\n제88조(벌칙) ------------------\n----------------------------\n----------------------------\n--------------.\n1. ∼ 1의3. (현행과 같음)\n1의4."},{"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