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개임’을 ‘교체임명’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어려운 한자어 등으로 법률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려는 것이에요.","changes":[{"title":"법률용어를 ‘교체임명’으로 정비","description":"제29조제1항제6호 단서의 ‘개임(改任)’과 제53조제4항의 ‘개임’을 각각 ‘교체임명’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제29조제1항제6호 단서에서는 해당 사유가 있는 법인 임원을 3개월 이내에 교체임명한 경우 등록취소 예외가 적용되는 내용이에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df-current-5"]},{"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29조제1항제6호 단서의 법인 임원","제53조제4항의 ‘개임’ 표현"],"conditions":["제29조제1항제6호 단서에서는 법인의 임원 중 해당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임명하면 등록취소 예외가 적용돼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9조제1항제6호 단서 중 “개임(改任)”을 “교체임명”으로 한다.\n제53조제4항 중 “개임”을 “교체임명”으로 한다."},{"sourceId":"pdf-current-5","quote":"다만,\n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n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로서 3\n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n(改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n아니하다.\n7.ㆍ8. (생 략)\n② (생 략)\n제53조(교통영향평가에 관한 협"},{"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