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정해진 기간에 임산물생산업이나 육림업을 한 산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면 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 요건으로 일정 기간 내 임업경영체 등록과 등록의 유효성 등을 두고 있어요. 법안은 실제 임업 활동을 했지만 등록을 하지 못했거나 등록이 유효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고려해 예외와 지급 가능성 안내 절차를 제안해요.","changes":[{"title":"지급 가능성 확인을 위한 자료 요청과 안내","description":"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5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 적용대상에게 지급 가능성을 확인하고 결과를 안내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해요.","sourceIds":["pdf-article-5-2"]},{"title":"임산물생산업 산지의 등록 요건 예외","description":"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업경영 관련 정보 등이 등록되지 않았거나 2022년 10월 1일 기준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않은 산지라도, 같은 기간에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면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산지로 보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5-2"]},{"title":"육림업 산지의 등록 요건 예외","description":"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업경영 관련 정보 등이 등록되지 않았거나 2022년 10월 1일 기준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않은 산지라도, 같은 기간에 육림업에 이용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면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산지로 보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5-2"]},{"title":"시행 시기와 준비행위","description":"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전에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신청을 받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5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적용대상","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된 산지","육림업에 이용된 산지","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conditions":["자료 제공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해요.","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업경영 관련 정보 등이 등록되지 않았거나, 2022년 10월 1일 기준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않아야 해요.","해당 산지가 같은 기간에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이용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해요.","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시행 전에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신청 접수와 필요한 조치를 허용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5-2","quote":"제5조의2(공익직접지불제도 지원 안내)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n장은 제5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적용대상에게 공익직접지불\n금 지급 가능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안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n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5-2","quote":"이 경\n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n따라야 한다.\n제7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n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를 “제1항부터\n제3항까지의 규정에”로 한다."},{"sourceId":"pdf-article-5-2","quote":"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n「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n른 농업경영 관련 정보 등이 등록되지 아니하였거나 2022년 10월 1\n일 기준으로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아니한 산지가 같은 기간에 임\n산물생산업"},{"sourceId":"pdf-article-5-2","quote":"에 이용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산\n지를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산지로 본다.\n제13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n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를 “제1항부\n터 제3항까지의"},{"sourceId":"pdf-article-5-2","quote":"규정에”로 한다.\n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n「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n른 농업경영 관련 정보 등이 등록되지 아니하였거나 2022년 10월 1\n일 기준으로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아니한 산지가 같은 기"},{"sourceId":"pdf-article-5-2","quote":"간에 육\n림업에 이용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산지를\n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산지로 본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n등은 제5조의2, 제7조 및 제13조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제17조 및\n제18조에 따른 신청을 받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