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농지에서의 밀원식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유휴농지에 밀원식물등을 조성·관리하는 계획과 사업, 지원 체계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지나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법안은 방치되는 유휴농지를 활용하고, 일반 농업인 등이 유휴농지에 밀원식물등을 조성·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만들려는 제정안이에요. 현재 시행 중인 제도가 아니라, 법안이 통과될 경우 새로 마련될 제도예요.","changes":[{"title":"목적과 용어를 정해요","description":"유휴농지에서 밀원식물등을 조성·관리해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농업인 소득 증대, 농촌경관·생태환경의 보전·개선 등을 도모하도록 법의 목적을 정해요. 밀원식물은 수분매개자에게 꿀·화분 등을 제공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식물로 정의하도록 제안해요. 의안원문은 유휴농지를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 재배에 이용되지 않는 농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로, 밀원식물등을 밀원식물과 주변의 초본류·관목류 등으로 정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1","pdf-article-2"]},{"title":"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워요","description":"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유휴농지의 밀원식물등 조성·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제안해요. 계획에는 조성 목표와 유휴농지 조사·활용, 수분매개자 보호, 재정지원, 연구·개발 등 관련 사항을 포함하고,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4"]},{"title":"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어요","description":"식재·재배, 종자·묘목 생산·보급, 관수·배수 등 기반시설 설치를 비롯해 수분매개자 서식환경 조성, 품종개발·재배기술 연구, 경관·생태환경 개선, 지역관광·경제 활성화, 목재 생산·가공·유통 기반 조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요. 사업은 유휴농지 소유자·임차인·농업인·농업법인·농업분야 생산자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도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5"]},{"title":"조성·관리 비용과 경관·생태 관리 지원을 허용해요","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휴농지에 밀원식물등을 조성하거나 관리하는 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종자·묘목 구입, 식재·조성, 기반시설 설치, 관리 및 서식환경 조성 비용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조성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 관리하는 자에게 관리비나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고,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해요. 개화·수확 시기를 고려한 순차 식재 또는 순환 수확·갱신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6","pdf-article-7"]},{"title":"수분매개자 보호 시책과 협력 사업을 마련해요","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밀원식물등을 활용해 수분매개자의 먹이원과 서식환경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시책을 마련하도록 해요. 조성지역에서 농약 등을 사용하려는 자는 관계 법령의 기준에 따라 수분매개자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소유자·농업인·양봉농가·농업분야 생산자단체 등의 협력을 위한 표준계약서 보급, 교육·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8"]},{"title":"산불 예방과 안전관리 근거를 둬요","description":"산림에 인접한 유휴농지 등에서 산불 확산을 막기 위해 내화성이 우수한 밀원식물등의 조성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조성 과정의 산불·병해충·농약 피해를 예방하는 안전관리 기준도 마련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9"]},{"title":"탄소흡수량 조사와 활용을 지원할 수 있어요","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휴농지에 조성된 밀원식물등의 탄소흡수 기능을 높이기 위한 조사·측정·관리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요. 관계 법령에 따라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량 또는 탄소흡수량이 탄소흡수원 관련 사업 등에 활용되도록 지원할 수도 있어요.","sourceIds":["pdf-article-10"]},{"title":"목재의 생산·이용을 지원할 수 있어요","description":"목재 생산이 가능한 밀원식물 수종에서 나온 목재의 안정적인 생산·수집·가공·유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유휴농지 생산 목재의 지역 내 이용을 위해 목재 가공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운영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11"]},{"title":"연구·개발과 교육·홍보를 추진할 수 있어요","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휴농지에 적합한 밀원식물등의 품종과 재배기술을 개발하는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요. 성장속도와 밀원가치가 높거나 건조·병해충에 강하고, 산불 확산 방지·맹아에 의한 지속 관리와 수확·탄소흡수에 적합한 품종 등의 개발·보급을 우선 지원할 수 있고, 소유자·농업인·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12"]},{"title":"실태조사와 정보관리체계를 둘 수 있어요","description":"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책 수립을 위해 유휴농지와 밀원식물등의 조성 현황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해요.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공이나 협조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현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3"]},{"title":"공포 후 1년이 지나 시행하도록 해요","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에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농림축산식품부장관","국가와 지방자치단체","유휴농지 소유자·임차인·농업인·농업법인·농업분야 생산자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시행자","유휴농지에 밀원식물등을 조성하거나 관리하는 자","밀원식물등 조성지역에서 농약 등을 사용하려는 자","토지소유자·농업인·양봉농가·농업분야 생산자단체","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관련 기관·단체의 장"],"conditions":["밀원식물은 수분매개자에게 꿀·화분 등을 제공하는 식물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식물이에요.","유휴농지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 중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 재배에 이용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예요.","관리비 또는 장려금은 조성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고,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해요.","조성지역에서 농약 등을 사용하려는 자는 관계 법령의 기준에 따라 수분매개자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해요.","산불 확산 방지용 조성사업 지원은 산림에 인접한 유휴농지 등에 관한 것이고, 내화성이 우수한 밀원식물등을 대상으로 해요.","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가. 이 법은 유휴농지에 밀원식물 등을 조성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유휴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농업인의 소득 증대, 농촌경관 및 생태환경의 보전ㆍ개선을 도모하고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n나."},{"sourceId":"proposal","quote":"밀원식물을 꿀벌 등 수분매개자에게 꿀ㆍ화분 등을 제공하는 식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물로 정의함(안 제2조).\n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유휴농지에서의 밀원식물등의 조성 및 관리를 체계적으로 조성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4조)."},{"sourceId":"pdf-article-1","quote":"제1조(목적) 이 법은 유휴농지에 밀원식물 등을 조성ㆍ관리하는 데 필\n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유휴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농업인의 소득\n증대, 농촌경관 및 생태환경의 보전ㆍ개선을 도모하고 농업ㆍ농촌의\n공익적 기능 증진과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sourceId":"pdf-article-2","quote":"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유휴농지”란 「농지법」에 따른 농지 중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n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지 아니하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n하는 농지를 말한다.\n2. “수분매개자”란 식물의 수분을 매개하는 꿀벌 등 곤충을 말한다.\n3."},{"sourceId":"pdf-article-2","quote":"“밀원식물”이란 수분매개자에게 꿀ㆍ화분 등을 제공하는 식물로\n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물을 말한다.\n4. “밀원식물등”이란 밀원식물과 그 주변에 함께 조성하는 초본류,\n관목류 및 그 밖에 수분매개자의 먹이 또는 서식환경을 제공하는\n식물을 말한다.\n5."},{"sourceId":"pdf-article-4","quote":"제4조(밀원식물등 조성ㆍ관리 기본계획)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유\n휴농지에서의 밀원식물등의 조성 및 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n위하여 5년마다 밀원식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n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4","quote":"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밀원식물등 조성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n2. 유휴농지의 조사 및 활용에 관한 사항\n3. 밀원식물등의 종류 및 조성방법에 관한 사항\n4. 수분매개자의 보호 및 서식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n5."},{"sourceId":"pdf-article-4","quote":"유휴농지의 경관 및 생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n6. 탄소중립 및 국산 목재 생산 등 공익적 기능의 증진에 관한 사항\n7. 밀원식물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n8. 연구ㆍ개발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n9."},{"sourceId":"pdf-article-4","quote":"그 밖에 밀원식물등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n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n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5","quote":"제5조(유휴농지에서의 밀원식물등 조성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n는 유휴농지에서 밀원식물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n을 시행할 수 있다.\n1. 밀원식물등의 식재 및 재배\n2. 밀원식물등의 종자ㆍ묘목 등의 생산 및 보급\n3."},{"sourceId":"pdf-article-5","quote":"관수ㆍ배수 등 밀원식물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기반시설의\n설치\n4. 수분매개자의 서식환경 조성\n5. 밀원식물등의 품종개발 및 재배기술 연구\n6. 유휴농지의 경관 및 생태환경 개선\n7. 밀원식물등을 활용한 지역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n8."},{"sourceId":"pdf-article-5","quote":"밀원식물등에서 생산되는 목재 등의 생산ㆍ가공ㆍ유통 기반 조성\n9. 그 밖에 밀원식물등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n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유휴농지의 소유자,\n임차인,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분야 생산자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n정하는 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sourceId":"pdf-article-5","quote":"있다.\n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n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6","quote":"제6조(조성ㆍ관리비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휴농지에\n밀원식물등을 조성하거나 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n각 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n1. 밀원식물등의 종자ㆍ묘목 등의 구입비\n2. 식재 및 조성에 필요한 비용\n3."},{"sourceId":"pdf-article-6","quote":"관수ㆍ배수 등 기반시설의 설치비\n4. 밀원식물등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n5. 수분매개자의 서식환경 조성에 필요한 비용\n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n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n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7","quote":"제7조(경관ㆍ생태보전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휴농지에 조성\n된 밀원식물등의 경관적ㆍ생태적 기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n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7","quote":"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밀원식물등의 조성 후 대통령령으로 정\n하는 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자에게 관리비 또는 장려금을\n지급할 수 있다.\n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n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7","quote":"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밀원식물등의 개화시기와 수확시기를 고\n려하여 순차적인 식재 또는 순환적인 수확ㆍ갱신이 이루어지도록\n지원할 수 있다.\n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지원 및 관리기준 등에 필요한 사\n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8","quote":"제8조(수분매개자의 보호)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휴농지에 조성\n된 밀원식물등을 활용하여 수분매개자의 먹이원 및 서식환경을 안\n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8","quote":"② 유휴농지의 밀원식물등 조성지역에서 농약 등을 사용하려는 자\n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분매개자에 미치는 피해를\n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8","quote":"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소유자, 농업인, 양봉농가 및 농업분\n야 생산자단체 등이 수분매개자 보호를 위하여 협력할 수 있도록\n표준계약서의 보급, 교육 및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9","quote":"제9조(산불 예방 및 안전관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에 인접\n한 유휴농지 등에서 산불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화성이 우수\n한 밀원식물등의 조성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9","quote":"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휴농지에 밀원식물등을 조성하는 경우\n산불, 병해충 및 농약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n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n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밀원식물등의 조성사업 및 안전관리 기\n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0","quote":"제10조(탄소중립 실현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휴농지에 조성\n된 밀원식물등의 탄소흡수 기능을 증진하여 탄소중립을 실현하기\n위하여 필요한 조사ㆍ측정 및 관리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0","quote":"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유휴농지에 조성된 밀\n원식물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량 또는 탄소흡수량이 탄\n소흡수원 관련 사업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n있다."},{"sourceId":"proposal","quote":"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휴농지에 조성된 밀원식물 중 목재 생산이 가능한 수종에서 생산되는 목재의 안정적인 생산ㆍ수집ㆍ가공 및 유통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1조).\n카."},{"sourceId":"pdf-article-11","quote":"제11조(국산 목재의 생산 및 이용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n휴농지에 조성된 밀원식물 중 목재 생산이 가능한 수종에서 생산되\n는 목재의 안정적인 생산ㆍ수집ㆍ가공 및 유통에 필요한 지원을 할\n수 있다."},{"sourceId":"pdf-article-11","quote":"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휴농지에서 생산된 목재의 지역 내 이\n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목재 가공시설 등 관련 기반시설의 설치 및\n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n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n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2","quote":"제12조(연구ㆍ개발 및 교육ㆍ홍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휴농\n지에 적합한 밀원식물등의 품종 및 재배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n요한 연구ㆍ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n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특성을 가진 밀원식물등의\n개발 및 보급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n1."},{"sourceId":"pdf-article-12","quote":"성장속도가 빠르고 밀원가치가 높은 품종\n2. 건조ㆍ병해충 등에 강한 품종\n3. 산불의 확산을 방지하는 데 적합한 품종\n4. 맹아(萌芽)로의 지속적인 관리 및 수확이 가능한 품종\n5. 탄소흡수능력이 우수한 품종\n6."},{"sourceId":"pdf-article-12","quote":"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종\n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휴농지의 소유자, 농업인 및 관련 단체\n등을 대상으로 밀원식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n실시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3","quote":"제13조(실태조사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n유휴농지의 효율적인 활용과 밀원식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정\n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유휴농지 및 밀원식물등의 조성 현황 등에\n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3","quote":"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n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n필요한 자료의 제공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3","quote":"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유휴농지 및 밀원식물등의 조성 현황 등\n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n있다.\n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및 제3항에 따른 정보관리\n체계의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6·7·8·9·10·11·13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