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농업협동조합의 사업에 영농형 태양광·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상 농업협동조합이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할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관련 사업을 농업협동조합의 사업 범위에 포함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지역농협 사업에 발전사업 추가","description":"지역농협의 경제사업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과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사업의 공동수행, 대행, 지원·지도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비조합원 사업 이용 규정 정비","description":"제58조제1항 단서의 대상에 새로 추가하는 제57조제1항제2호타목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회원 및 조합원 관련 사업 추가","description":"제134조제1항제2호에 회원과 그 조합원의 소득 향상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조성·지원·지도 등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지역농협","제1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회원과 그 조합원"],"conditions":["제57조제1항제2호타목에 추가할 발전사업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또는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사업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57조(사업) ① 지역농협은 그\n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n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n부를 수행한다.\n1. (생 략)\n2. 경제사업\n가. ∼ 카. (생 략)\n<신 설>\n3. ∼ 10. (생 략)\n② ∼ ⑦ (생 략)\n제58조(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①"},{"sourceId":"pdf-amendment-5","quote":"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n하는 사업의 공동수행, 대\n행 및 지원ㆍ지도\n1) 「영농형 태양광 발전\n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n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n형 태양광 발전사업(이하\n“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n이라 한다)\n2) 「재생에너지 개발ㆍ이\n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n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sourceId":"pdf-amendment-5","quote":"사업(이하 “재생에너지 발\n전사업”이라 한다)\n3. ∼ 10. (현행과 같음)\n② ∼ ⑦ (현행과 같음)\n제58조(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①"},{"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n를 이용한 발전사업(이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라 한다)\n제58조제1항 단서 중 “차목,”을 “차목ㆍ타목,”으로 한다.\n제134조제1항제2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마."},{"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회원과 그 조합원의 소득 향상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영\n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조성, 지원\n및 지도 등의 사업"},{"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