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조세특례제한법상 영농조합법인 배당소득 과세특례에 준조합원을 포함하고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특례는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일정 배당소득에 원천징수세율 100분의 5를 적용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도록 하며, 적용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예요. 법안은 비농업인도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지만 현행 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을 바꾸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준조합원도 과세특례 대상에 포함","description":"영농조합법인이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인 조합원에 준조합원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특례의 원천징수세율 100분의 5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 내용은 유지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적용기한 연장","description":"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례","description":"법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6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영농조합법인이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특례","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및 준조합원"],"conditions":["개정 특례는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현행법은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중 일정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으며, 그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음."},{"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n법인세의 면제 등) ①ㆍ② (현\n행과 같음)\n③ ------------조합원(준조\n합원을 포함한다)-----------\n-------------------------\n----------------------203\n1년 12월 31일---"},{"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6조제3항 중 “조합원”을 “조합원(준조합원을 포함한다)”으로, “2026\n년 12월 31일”을 “2031년 12월 31일”로 한다."},{"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n법인세의 면제 등) ①ㆍ② (생\n략)\n③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n지급하는 배당소득 중 제2항에\n따라 소득세가 면제되는 금액\n을 제외한 배당소득으로서 202\n6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소득\n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n율은 「소득세법」"},{"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영농조합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66\n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n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