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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 의원정보
발의 법안 AI 브리핑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정해진 기간에 임산물생산업이나 육림업을 한 산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면 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출석 및 표결참여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