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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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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0185
발의일: 2025-04-28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4-28
발의일
2025-04-29
소관위 배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전통사찰과 문화유산을 산불이나 수해와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2).
예상 장점:
- 전통사찰과 문화유산 보호 강화
- 산불이나 수해로부터의 피해 최소화
예상 단점:
- 추가 예산 필요
-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새로운 제도 필요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사찰의 화재 및 재난 등의 방지를 위하여 전통사찰의 주지에게 방재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산불이나 수해와 같은 대형 자연재해로부터 전통사찰과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피해를 예방·대비·대응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산불 및 수해 등 자연재해로부터 전통사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해당 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통사찰 및 문화유산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관련 해쉬태그
#문화유산보호
#지원정책
#재해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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