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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 의원정보
발의 법안 AI 브리핑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군사기지·군사시설의 촬영 등을 보호구역 밖에서도 금지하도록 제안해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행위가 대상이며, 공공사업을 위한 사전 승인은 예외로 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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