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군사기지·군사시설의 촬영 등을 보호구역 밖에서도 금지하도록 제안해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행위가 대상이며, 공공사업을 위한 사전 승인은 예외로 둬요.","background":"현행법은 보호구역 안에서 군사기지·군사시설을 촬영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지만, 보호구역 밖에서의 촬영은 제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 법안은 보호구역 안팎을 구분하지 않는 금지 규정을 새로 두고, 관련 처벌 조항을 정비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보호구역 밖을 포함해 촬영 등 금지","description":"제9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제9조의2를 신설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을 촬영·묘사·녹취·측량하거나 이에 관한 문서나 도서 등을 발간·복제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그 밖의 공공단체가 공공사업을 위해 관할부대장등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해요.","sourceIds":["pdf-article-9-2","pdf-change-instructions"]},{"title":"처벌 조항의 인용 조문 정비","description":"제24조제4항의 인용 대상을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서 “제9조제1항제5호 또는 제9조의2”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이에 따라 신설하는 제9조의2 위반이 해당 항의 처벌 조항에 포함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sourceIds":["pdf-article-9-2","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누구든지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을 촬영·묘사·녹취·측량하거나 이에 관한 문서나 도서 등을 발간·복제하는 경우"],"conditions":["금지 대상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행위예요.","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그 밖의 공공단체가 공공사업을 위해 관할부대장등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예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9-2","quote":"제9조의2(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촬영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정당한\n사유없이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의 촬영ㆍ묘사ㆍ녹취ㆍ측량 또는\n이에 관한 문서나 도서 등의 발간ㆍ복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sourceId":"pdf-article-9-2","quote":"다\n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공공사업을\n위하여 미리 관할부대장등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n다.\n제24조제4항 중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를 “제9조제1항제5호 또\n는 제9조의2”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9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n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9조의2(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촬영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정당한\n사유없이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의 촬영ㆍ묘사ㆍ녹취ㆍ측량 또는\n이에 관한 문서나 도서 등의 발간ㆍ복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n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공공사업을\n위하여 미리 관할부대장등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n다.\n제24조제4항 중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를 “제9조제1항제5호 또\n는 제9조의2”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