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방위사업법의 어려운 한자어와 어색한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에서 잘 쓰지 않는 표현이 남아 있다는 지적에 따라, 법률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와 문장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changes":[{"title":"청렴서약서의 ‘수수’ 표기 보완","description":"제6조제2항제1호의 ‘수수’를 ‘수수(授受)’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방산물자 지정 취소 사유 표현 정비","description":"제48조제3항제3호의 ‘저하되어’를 ‘낮아져’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제50조 제목의 용어 변경","description":"제50조의 제목에서 ‘엄수’를 ‘유지’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제51조 문장 표현 정비","description":"제51조제1항의 ‘방산물자를 필요로 하는’을 ‘방산물자가 필요한’으로 바꾸고, 같은 조 제2항 단서의 ‘추천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를 ‘추천이 필요하지 아니하다’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방위사업법 제6조제2항제1호, 제48조제3항제3호, 제50조의 제목 및 제51조제1항·제2항 단서"],"conditions":[],"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조제2항제1호 중 “수수”를 “수수(授受)”로 한다.\n제48조제3항제3호 중 “저하되어”를 “낮아져”로 한다.\n제50조의 제목 중 “엄수”를 “유지”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1조제1항 중 “방산물자를 필요로 하는”을 “방산물자가 필요한”으로\n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추천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를 “추천\n이 필요하지 아니하다”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