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병력동원훈련Ⅱ형 행정업무를 병무청이 맡도록 하고, 재소집 기준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통과되면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재 동원예비군훈련 행정업무는 병무청과 군으로 나뉘어 있어요. 이 법안은 병무청의 병력동원훈련Ⅱ형 행정업무 수행 근거를 마련하고,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재소집 관련 기준을 조정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병력동원훈련소집의 대상·유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해요","description":"제1항에 따른 병력동원훈련소집의 대상, 유형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병무청이 훈련소집 행정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요","description":"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를 제49조에 따른 대상자로 표현하도록 바꾸고, 병무청장이 병력동원훈련소집 운영계획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소집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입영부대의 장이 업무를 수행하도록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게 해요.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훈련을 받지 못한 경우 재소집할 수 있게 해요","description":"현행의 ‘복무기간의 3분의 1 이상의 일수를 초과하여 훈련을 받지 못한 경우’라는 기준을 삭제하고, 훈련을 받지 못한 경우 재소집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재소집 대상과 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49조제1항에 따른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병력동원훈련을 받지 못한 사람"],"conditions":["병무청장이 병력동원훈련소집 운영계획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병력동원훈련소집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입영부대의 장이 업무를 수행하도록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어요.","훈련을 받지 못한 경우 재소집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재소집 대상과 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49조(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 등)\n① ∼ ② (현행과 같음)\n③ 제1항에 따른 병력동원훈련소\n집의 대상, 유형 등 그 밖에 필요\n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제50조(병력동원훈련소집) ① ----\n------제49조에 따른 병력동원훈\n련소집 대상자---------------\n, ---------------------------\n---------------------------\n---------------------------\n--------"},{"sourceId":"pdf-amendment-5","quote":"----------------.\n② ∼ ⑤ (현행과 같음)\n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병무청장\n은 병력동원훈련소집 운영계획에\n따라 지방병무청장이 병력동원훈\n련소집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n는 경우에는 입영부대의 장이 업\n무를 수행하도록 국방부장관에게\n요청할 수 있다."},{"sourceId":"pdf-amendment-5","quote":"이 경우 국방부\n장관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n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2조제2항 중 “복무기간의 3분의 1 이상의 일수를 초과하여 훈련을\n받지 못한 경우에는 재소집할 수 있다”를 “훈련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n재소집할 수 있으며, 재소집 대상 및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n통령령으로 정한다”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