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통합방위사태를 알리는 표현을 ‘통고’에서 ‘통지’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이 법안은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에서 잘 쓰이지 않는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려는 취지예요.","changes":[{"title":"제13조의 ‘통고’를 ‘통지’로 변경","description":"제13조 제목의 ‘통고’를 ‘통지’로 바꾸고, 제1항과 제2항의 ‘통고하여야’를 각각 ‘통지하여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제3항의 ‘통고’도 ‘통지’로 바꾸도록 해요.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argets":["대통령","시ㆍ도지사","국회","시ㆍ도의회"],"conditions":["대통령 또는 시ㆍ도지사가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한 때","통고를 할 때 국회 또는 시ㆍ도의회가 폐회 중이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3조의 제목 중 “통고”를 “통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n중 “통고하여야”를 각각 “통지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통\n고”를 “통지”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