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재외동포의 국내 안정적 정착 지원 정책을 법에 추가하고, 자체평가 절차와 재외동포협력센터 관련 조항을 정비하며 사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재외동포의 대한민국 내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책 근거를 보강하고, 재외동포협력센터를 재외동포청에 흡수·통합해 예산 중복을 방지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에요.","changes":[{"title":"국내 안정적 정착 지원 정책을 재외동포정책에 추가해요","description":"재외동포정책의 항목에 ‘재외동포의 대한민국에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 정책’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계획 추진실적 자체평가 절차를 바꿔요","description":"소관별 자체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재외동포청장이 그 결과를 종합하도록 제안해요. 제안 조문은 종합 결과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관한 문구를 일부 생략해 제시하고 있어, 그 구체적인 절차는 제공된 자료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워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재외동포협력센터 관련 조항을 삭제해요","description":"재외동포협력센터의 설립 등에 관한 제11조를 삭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재외동포정책 사업 비용을 보조할 수 있게 해요","description":"국가가 재외동포정책 관련 사업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외동포 관련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또 해외 소재 재외동포 관련 단체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라 구축된 보조금통합관리망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재외동포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전자정보시스템을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7"]},{"title":"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재외동포정책","재외동포청장","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재외동포정책 관련 사업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재외동포 관련 단체","해외 소재 재외동포 관련 단체"],"conditions":["국가의 비용 보조는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상이에요.","별도의 전자정보시스템 사용 허용은 해외 소재 재외동포 관련 단체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라 구축된 보조금통합관리망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해요. 사용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현행과 같음)\n차. 재외동포의 대한민국에서\n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n원 정책\n카. (현행 차목과 같음)\n제8조(시행계획 등의 수립 및 평\n가) ① ㆍ ② (현행과 같음)\n③ ----------------------\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조제2호차목을 카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n한다.\n차. 재외동포의 대한민국에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 정책\n제8조제3항 중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을 “자체평가를 매년\n실시하고, 재외동포청장은 그 결과를 종합하여”로 한다.\n제11조를 삭제한다."},{"sourceId":"pdf-current-5","quote":"(생 략)\n제8조(시행계획 등의 수립 및 평\n가) ① ㆍ ② (생 략)\n③ 재외동포청장 및 관계 중앙\n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시\n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에 대\n하여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그\n결과를 제10조에 따른 재외동\n포정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n다."},{"sourceId":"pdf-amendment-5","quote":"-------------\n-----자체평가를 매년 실시하\n고, 재외동포청장은 그 결과를\n종합하여------------------\n------.\n④ (현행과 같음)\n<삭 제>"},{"sourceId":"pdf-current-5","quote":"④ (생 략)\n제11조(재외동포협력센터의 설립\n등) ① 국가는 재외동포의 한\n인으로서의 정체성 함양 및 대"},{"sourceId":"pdf-article-17","quote":"제17조(국고 보조 등) ① 국가는 재외동포정책 관련 사업을 실시하는\n지방자치단체 또는 재외동포 관련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n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7","quote":"② 재외동포청장은 해외 소재 재외동포 관련 단체가 「보조금 관리\n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라 구축된 보조금통합관리망을 사용\n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전자\n정보시스템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