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노력, 보건복지부장관의 계획 수립과 지방자치단체 지원 등을 규정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지방자치단체별 여건에 따라 아동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에 차이가 있고, 여러 행정 분야의 정책이 아동정책의 기본이념 및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아동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노력","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아동의 참여를 보장하고,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아동의 권리를 구현하기 위해 아동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게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1-3"]},{"title":"보건복지부장관의 계획 수립","description":"보건복지부장관이 관련 국제기구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아동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기준을 마련해 아동친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1-3"]},{"title":"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description":"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성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관련 민간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1-3"]},{"title":"시행계획 이행 지원 및 세부사항","description":"보건복지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 이행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계획의 수립·시행, 전달체계와 협력체계의 구축·운영, 지원 내용·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1-3"]},{"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가","지방자치단체","보건복지부장관","지방자치단체의 장","관련 국제기구","관련 민간단체"],"conditions":["아동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아동의 참여를 보장하고 아동의 권리를 구현하기 위해 아동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요.","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성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요.","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 수립·시행 시 관련 민간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어요.","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시행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어요.","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1-3","quote":"제11조의3(아동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n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아동의 참여를 보장하고 「아동의 권리\n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를 구현하기 위하여 아동친\n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1-3","quote":"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련 국\n제기구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아동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의 기준을\n마련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n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1-3","quote":"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성계획에 따라 아동친화적 사회환경 조\n성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련 민간단\n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1-3","quote":"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n추진하기 위하여 수립한 시행계획 이행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n지원을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1-3","quote":"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조성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n행, 전달체계의 구축ㆍ운영, 협력체계의 구축, 지원 내용ㆍ절차 등에\n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