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투표용지 작성 기준과 부족 방지 관리 책임을 법률에 두고, 투표록 작성·확인과 투표함 송부 절차를 바꾸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투표용지 부족으로 일부 투표소의 투표가 일시 중단된 일이 있었고, 작성 매수 기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부 지침 등에 따라 정해져 왔어요. 이 법안은 투표용지 기준과 투표관리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투표용지 작성 기준과 부족 방지 책임","description":"투표용지는 선거인수의 100분의 70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기준으로 작성하도록 제안해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가 부족하지 않도록 관리하게 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투표용지·투표함 규정 항목 조정","description":"제151조제9항을 제10항으로 옮기고, 종전 제9항의 규정 대상에서 투표용지를 제외해 투표함의 규격과 투표용지의 봉함·보관·인계 등에 관한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투표록에 포함할 내용과 서식","description":"투표관리관이 작성하는 투표록에 투표용지 보관 및 관리상황, 투표상황, 투표소에서 발생한 사건사고 등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구체적인 서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투표록 확인·서명과 투표함 송부 동행","description":"투표록을 전달받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기재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하도록 제안해요. 투표함 송부 때 경찰공무원을 동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동반해야 하도록 바꿔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각급 선거관리위원회","투표관리관","투표록을 전달받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직원","투표함 송부 과정에 동반하는 경찰공무원"],"conditions":["지방선거의 투표용지는 선거인수의 100분의 60을 기준으로 작성해요.","그 밖의 선거에서는 투표용지를 선거인수의 100분의 70을 기준으로 작성해요.","이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n성) ① ∼ ⑧ (현행과 같음)\n⑨ 투표용지는 선거인수의 100\n분의 70(지방선거의 경우 100\n분의 60) 기준으로 작성하되,\n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부족하\n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n성) ① ∼ ⑧ (생 략)\n<신 설>\n⑨ 투표용지와 투표함의 규격\n및 투표용지의 봉함ㆍ보관ㆍ인\n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n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n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51조제9항을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n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투표용지와 투표함의”를\n“투표함의”로 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제169조(투표록의 작성) --------\n-----투표용지 보관 및 관리상\n황, 투표상황, 투표소에서 발생\n한 사건사고 등을 포함하여 투\n표록을 작성하고,-------------\n-------------. 그 구체적인 서\n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n으로 정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69조 중 “투표록을 작성하여 기명하고”를 “투표용지 보관 및 관리\n상황, 투표상황, 투표소에서 발생한 사건사고 등을 포함하여 투표록을\n작성하고,”로 하며, 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그 구체적인 서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70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동\n반할 수 있다”를 “동반하여야 한다”로 한다.\n이때 투표록을 전달 받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기재 내용을\n확인한 후, 서명해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