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사회재난 관련 규정을 별도 「사회재난대책법」으로 옮기고, 이에 맞춰 재난안전기본법의 정의·관련 조문·벌칙을 정비하도록 제안해요. 시행일은 「사회재난대책법」의 시행일에 맞추도록 해요.","background":"법안은 기존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사회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전제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관련 규정을 이관하고 조문을 정비하려는 제안이에요. 이 법안은 「사회재난대책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하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국가핵심기반 정의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비","description":"국가핵심기반 관련 규정을 「사회재난대책법」으로 옮기는 데 따라 현행 제3조제12호의 국가핵심기반 정의를 삭제하도록 제안해요. 제8조제2항의 다른 법률 목록에 「사회재난대책법」을 추가하고, 제10조제1항제3호·제4호, 제20조제1항 전단 및 제25조의4제1항제5호·제6호의 관련 조문을 새 법률의 조항을 가리키도록 정비해요.","sourceIds":["proposal","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사회재난 관련 지정·관리 및 안전조치 규정 이관","description":"국가핵심기반의 지정·관리,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관리와 지방자치단체 지원, 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다중운집 시 재난 등 예방조치에 관한 현행 제26조, 제26조의2, 제27조, 제28조, 제66조의11 및 제66조의12를 삭제하도록 제안해요. 해당 사항은 「사회재난대책법」으로 이관한다는 내용이에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다중운집 시 안전조치명령 위반 벌칙 정비","description":"제78조의3의 벌칙 적용 대상 조문 인용에서 현행 제66조의12제4항을 삭제하도록 제안해요. 다중운집 시 안전조치명령 위반에 대한 벌칙을 「사회재난대책법」으로 이관하는 데 따른 정비예요. 법 시행 전 위반행위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벌칙을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itle":"시행일","description":"이 법은 「사회재난대책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가핵심기반 관련 규정","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관리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관련 규정","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관련 규정","다중운집 시 재난 등 예방조치 및 안전조치명령 위반 벌칙 관련 규정","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간 관계 및 관련 조문 인용"],"conditions":["이 법안은 「사회재난대책법안」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하며, 그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하도록 제안해요.","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벌칙을 적용하도록 해요.","이 법은 「사회재난대책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 주요내용 가. 국가핵심기반 관련 규정을 「사회재난대책법」으로 이관함에 따라 국가핵심기반의 정의를 삭제함(현행 제3조제12호 삭제) 나.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에 따라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사회재난대책법」”을 명시하고, 조문 이관에 따른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함(안 제8조제2항,"},{"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n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 11. (현행과 같음)\n<삭 제>\n13. (현행과 같음)\n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n① (현행과 같음)\n②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n「자연재해대책법」 및 「사회\n재난대책법」 등 다른 법률에\n특"},{"sourceId":"pdf-amendment-5","quote":"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n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n에 따른다.\n③ㆍ④ (현행과 같음)\n제10조(안전정책조정위원회) ①\n(현행과 같음)\n1.ㆍ 2. (현행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조제12호를 삭제한다.\n제8조제2항 중 “「자연재해대책법」”을 “「자연재해대책법」 및 「사\n회재난대책법」”으로 한다.\n제1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n3. 제71조의2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 종합계획의 심의\n4."},{"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사회재난대책법」 제9조에 따른 국가핵심기반의 지정에 관한\n사항의 심의\n제20조제1항 전단 중 “제26조제1항에 따른”을 “「사회재난대책법」제9\n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n제25조의4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n5."},{"sourceId":"proposal","quote":"절차로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ㆍ관리, 사회재난 관리에 해당하는 국가핵심기반의 지정ㆍ관리, 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 조치, 다중운집 시 재난 등 예방조치 등을 「사회재난대책법」으로 옮겨 각각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며, 조문 이관 등에 따라 일부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임"},{"sourceId":"proposal","quote":"제10조제1항, 제20조제1항 및 제25조의4제1항) 다. 국가핵심기반의 지정·관리,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관리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다중운집 시 재난 등 예방조치에 관한 규정을 「사회재난대책법」으로 이관함에 따라 삭제함(현행 제26조, 제26"},{"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사회재난대책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회재난 관리지역에 관\n한 조치\n6. 「사회재난대책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핵심기반의 관리\n제26조, 제26조의2, 제27조, 제28조, 제66조의11 및 제66조의12를 각각\n삭제한다."},{"sourceId":"proposal","quote":"조의2, 제27조, 제28조, 제66조의11 및 제66조의12 삭제) 라. 다중운집 시 안전조치명령 위반에 대한 벌칙을 「사회재난대책법」으로 이관함에 따라 관련 벌칙 규정을 정비함(안 제78조의3)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재난대책법안」(의안번호 제21837호"},{"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78조의3 중 “제31조제1항 또는 제66조의12제4항”을 “제31조제1항”으\n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사회재난대책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n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