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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재난대책법안

대수: 22 법안번호: 2221837 발의일: 2026-10-08 상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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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10-08
발의일
2026-10-12
소관위 배정
행정안전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핵심 요약 사회재난 관리지역, 국가핵심기반, 다중운집 및 지역축제 안전관리를 별도 법률로 체계화하고 관계 기관의 계획·점검·협력 권한과 의무를 정하도록 제안해요. 배경 이 법안은 예측하기 어려운 사회재난에 대비하고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재난 관리 제도를 별도로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있던 일부 관리 제도를 이 법으로 옮기고, 새로운 위험 발굴과 축제·행사 안전관리 절차 등을 규정하려고 해요. 주요 변경사항 - 사회재난 관리지역 지정·관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발생 위험이 높거나 조사 결과 계속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지역을 사회재난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지정 기관은 소관 지역을 매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조사하고 지정·조치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통보하도록 하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위험 제거와 관리·정비 조치를 하도록 해요.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시정·보완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치에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해요. - 위험 제거 계획과 비용 보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사회재난 관리지역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장·단기 계획을 수립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제안해요. 계획에는 기본 방침, 연도별·지역별 정비·관리계획과 재원대책 등을 포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소유 지역을 제외한 관리지역의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정부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해요. - 잠재 위험 발굴·평가와 자료 요청: 행정안전부장관은 사회재난의 잠재적 위험 요소를 발굴·분석·평가하고 새로운 유형의 사회재난 관리체계를 연구하도록 제안해요. 필요한 경우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관할 지역의 잠재 위험을 평가할 수 있어요. - 사회재난 대책기간 운영: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특정 시기에 자주 발생하거나 각종 행사에서 발생하는 사회재난·사고, 또는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회재난·사고에 대해 대책기간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 사전대비지침을 마련하고 관계 기관에 통보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점검 회의를 열 수 있어요. - 국가핵심기반 지정과 보호·관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쇄효과, 둘 이상의 기관의 공동대응 필요성, 재난 피해 규모·범위, 발생 가능성 또는 복구 용이성 등을 기준으로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관 국가핵심기반을 지정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정 권고와 자료 요청을 할 수 있고, 지정 기관은 보호계획을 관리기관에 통보하며 관리기관은 그 계획에 따라 보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해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호·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베이스 운영, 보호계획 평가와 포상을 할 수 있어요. - 다중운집 재난 예방조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소의 다중운집 실태를 조사하고, 재난·사고 우려가 있으면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거나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점검 결과 위험이 크다고 인정하면 시설·장소의 소유자·관리자·점유자나 행사 주최자에게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어요. 관할 구역에서 질서 유지와 안전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들에게 행사 중단을, 다중에게 해산을 권고할 수 있고 경찰관서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어요. - 지역축제·행사 안전관리계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축제·행사를 개최할 때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안전관리 조치를 하도록 제안해요. 다중 참여가 예상되지만 개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요. 그 밖의 개최자는 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전 신고하고, 변경할 때도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획을 검토해 수리하거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어요.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을 지도·점검하고, 관계 기관에 협조·역할 분담을 요청하거나 지역안전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요. - 정책협의회 구성·운영: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등과 사회재난 관리 정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협의 결과 소관 분야에 개선·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지체 없이 조치하고 그 내용을 협의회에 통보하도록 해요. - 과태료: 지역축제·행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신고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신고가 수리된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안해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통령령에 따라 부과·징수하도록 해요. - 시행일과 경과조치: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당시 지정된 특정관리대상지역과 국가핵심기반, 기존 보호계획·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지역안전협의회 및 시행 전 다중운집 관련 조치는 새 법에 따른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두도록 제안해요. 시행 전에 기존 법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통보한 축제는 그 축제의 안전관리에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요. 적용 대상 - 중앙행정기관의 장 - 지방자치단체의 장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 행정안전부장관 - 관리기관의 장 - 지역축제·행사 개최자 - 시설·장소의 소유자·관리자·점유자 - 다중운집 행사 주최자 - 관계 기관·단체 중요 조건 - 사회재난 발생 위험이 높거나 조사 결과 예방을 위해 계속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 지방자치단체가 위험 제거 계획을 시행할 때 비용 보조 대상 지역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사회재난 관리지역 중 민간 소유 지역을 제외한 지역 -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함 - 대책기간은 특정 시기에 자주 발생하는 사회재난·사고, 각종 행사에서 발생하는 사회재난·사고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정 가능 - 국가핵심기반 지정은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시된 기준에 따라 가능 - 긴급안전점검 결과 다중운집으로 재난·사고 발생 위험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음 - 질서 유지 및 안전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사 중단 또는 다중 해산을 권고할 수 있음 - 개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다중 참여 예상 지역축제·행사는 참여 예상 인원 규모와 장소 등을 고려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 보완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함 - 관계 기관·단체의 장은 시정 요청에, 협조·역할 분담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함 - 과태료는 계획 미수립·미신고, 정당한 사유 없는 보완 미이행, 수리된 계획 미이행에 적용하며 2천만원 이하 -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함 원문 근거 - “제5조(사회재난 관리지역의 지정 및 관리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제5항 에 따른 조사 결과 사회재난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 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 재난 관리지역(이하 “사회” - “재난 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회재난 관리지 역에 대하여 재난 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 등 사회재 난 관리지역의 관리ㆍ정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 및 조치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보고 또는 통보받은 사항 중 사 회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에게 시정조치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 회재난 관리지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소관 지역의 현황을 매년 정기 적으로 또는 수시로 조사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재난 관리지역 의 지정, 관리 및 정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등에 필요 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지도를 할 수 있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 “제6조(재난 위험성 제거를 위한 장ㆍ단기 계획의 수립 등) ① 재난관 리책임기관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사회재난 관리지역으로부터 사회재난 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 함된 장기ㆍ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1.” - “사회재난 관리지역의 정비ㆍ관리에 관한 기본 방침 2. 사회재난 관리지역의 연도별 정비ㆍ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개별 사회재난 관리지역의 세부 정비ㆍ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4.” - “그 밖의 재원대책 등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장ㆍ단기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 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사회재난 관리지역(지방자치 단체가 관리하는 사회재난 관리지역 중 민간 소유 지역은 제외한다) 의 위험성을 제거” - “하기 위한 장ㆍ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 우 정부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7조(잠재적 위험 요소의 발굴ㆍ분석ㆍ평가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사회재난의 잠재적 위험 요소를 발굴ㆍ분석하여 평가하고, 새로운 유형의 사회재난 관리체계를 연구하여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발굴ㆍ분석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 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의 사회재난에 관한 잠재적 위험 요소를 발굴ㆍ분석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잠재적 위험 요소의 발굴ㆍ분석 ㆍ평가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사회재난 대책기간 운영)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대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책기간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특정 시기에 자주 발생하는 사회재난이나 각종 사고 2.” - “각종 행사에서 발생하는 사회재난이나 각종 사고 3. 그 밖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회재난이나 각종 사고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대책기간의 운영을 위하 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사전대비지침을 마 련하고, 이를 관계”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고 등에 대하여 사전대 비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등 이 참여하는 점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제9조(국가핵심기반의 지정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 야의 국가핵심기반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재난안전법 제10조 에 따른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국가핵심기반 등에 미치는 연쇄효과 2.” -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의 공동대응 필요성 3.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과 경제ㆍ사회에 미치는 피해 규모 및 범위 4. 재난의 발생 가능성 또는 그 복구의 용이성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 “장에게 요 청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해당 업무 를 폐지ㆍ정지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핵심기반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국가핵심기반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제10조(국가핵심기반의 지정 권고)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핵심기반 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정보기술시스 템 및 자산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국가핵심기반으로 지 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권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국가핵심기반 의 지정 대상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반의 지정 권고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국가핵심기반의 관리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 제1항에 따라 국가핵심기반을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소관 분야 국가핵심기반 보호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관리기관의 장(이하 “관리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 다.” -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국가핵심기반 보호계획 에 따라 소관 국가핵심기반에 대한 보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핵심기반의 보호 및 관리 실태를 확인ㆍ점검 할 수 있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핵심기반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 운영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난관리정책의 수립 등에 이 용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할 수 있다.” -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국가핵심기반에 대한 보호계획 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고, 국가핵심기반 보호에 기여 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다중운집 시 재난 등 예방조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중 운집으로 인한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다중운집의 일시 및 장소 2.” - “순간 최대 인원 또는 총인원 3. 공간의 수용 능력 4. 인파의 밀집도 및 유동시간 5. 그 밖에 다중운집인파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나 제13조제6항에 따른 지역안전협의회 등 에 협조를 요청할” -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안전법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 할 구역의 시설ㆍ장소에서 다중운집으로 인하여 재난이나 각종 사 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안전점검 을 하게 하거나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다중운집 으로 인하여 재난이나 각종 사고 발생의 위험이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ㆍ장소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나 다중운 집 행사의 주최자에게 재난안전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⑤ 제3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과 제4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에 관 하여는 재난안전법 제30조와 제31조를 각각 준용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의 시설ㆍ장소에서 다중운집으로 인하여 질서유지 및 안전의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시설ㆍ장소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나” - “행사의 주최자에게 그 행사를 중단할 것을 권고하거나, 다중에게 해산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지역축제ㆍ행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축제ㆍ행사를 개최하려면 해당 지역 축제ㆍ행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ㆍ행사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다만, 다중의 참여가 예상되는 지역축제ㆍ행사로서 개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참여 예상 인원의 규모와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축 제ㆍ행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 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지역축제 ㆍ행사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축제ㆍ행사가 안전하게 진 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ㆍ행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전에 신고하 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역축제ㆍ행 사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지역축제ㆍ행사 안전관리계획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 리하여야 하고, 신고된 지역축제ㆍ행사 안전관리계획이 미흡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을 요구받은 자 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지역축제ㆍ행사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지도ㆍ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 “기관ㆍ 단체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역축제ㆍ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경 찰관서, 소방관서” - “및 그 밖에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 또는 해당 기관의 소관 사항에 대한 역할 분담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 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지역축제ㆍ행사의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 소방관서 및 그 밖에 관계 기관ㆍ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안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지역축제ㆍ행사 안전관리계획의 내 용, 수립ㆍ신고ㆍ수리의 절차 및 제5항에 따른 협조 또는 역할 분담 의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정책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 체의 장은 사회재난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 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등과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정책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②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협의회의 협의 결과에 따라 소관 분야의 개선ㆍ보완 사항이 있으면 지체 없이 개 선ㆍ보완하고 그 내용을 정책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책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역축제ㆍ행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역축제ㆍ행사 안전관리계획을 보완하 지 아니한 자 3.” - “제13조제3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지역축제ㆍ행사 안전관리계획 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 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특정관리대상 지역은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사회재난 관리지역으로 본다.” - “제3조(국가핵심기반의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핵심기반 은 제9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핵심기반으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한 국가핵심기반에 대한 보호계획은 각각 제 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한 국가핵심기반에 대한 보호계획 으로 본다.” - “제4조(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 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1에 따라 수립한 지역축 제 안전관리계획은 제13조에 따라 수립한 지역축제ㆍ행사 안전관리 계획으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 11제3항에 따라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통보한 지역축제의 안전 관리에 관하여는 제13조 및 제17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1을 따른다.” - “③ 이 법 시행 당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1제6항 에 따른 지역안전협의회는 제13조제6항에 따른 지역안전협의회로 본다. 제5조(다중운집 시 재난 등 예방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에 종전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2에 따라 행한 실태조사,” - “긴급안전점검, 안전조치명령, 권고, 협조 요청 및 그 밖의 행위는 제12조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최근 10ㆍ29 이태원 참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행정정보시스템의 마비 등 그간 경험하지 못한 신종 사회재난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잠재 위험에 대한 대비 필요 등 체계적인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또한 사회재난은 인적ㆍ사회적 요인으로 발생하여 예측이 어렵고, 유형과 주관기관이 다양하기 때문에 사전 대비와 기관 간 협력체계가 중요하여 이에 대한 법적근거를 신설하여 대비 체계 강화가 필요함. 한편 다중운집 재난의 예방, 지역축제 안전관리 등 개별법이 없는 사회재난 유형의 관리 제도는 법적 근거가 필요할 때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각 조문을 추가하여 운영하였고, 이는 모든 재난에 공통되는 기본이념,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응ㆍ복구 등의 관리제도와 일부 사회재난 유형에만 해당하는 제도가 혼재되어 ‘기본법 체계’의 일관성에 한계가 있었음. 이에 사회재난의 특성에 맞는 별도의 관리 제도를 신설하여 변화하는 사회재난 위험에 대비하고 안전 사각지대 관리 강화가 필요함. 잠재 위험 발굴ㆍ분석을 규정하여 신종 위험에 대비하고, 사회재난 대책기간의 운영, 정책협의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대비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절차의 복잡성 등으로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사회재난 관리지역’으로 개편하고, 국가핵심기반의 지정ㆍ관리, 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 조치 등을 이 법으로 옮겨 개선ㆍ보완하는 등 사회재난 관리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회재난 관리지역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재난 발생 위험이 높거나 조사 결과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사회재난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지정된 사회재난 관리지역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 등 관리 및 정비에 필요한 제반 조치를 수행하도록 함. 나. 재난 위험성 제거를 위한 장ㆍ단기 계획의 수립 등(안 제6조) 1)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사회재난 관리지역의 위험성 제거를 위하여 장ㆍ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재난 관리지역(민간 소유 지역 제외)의 위험성 제거를 위한 장ㆍ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우, 정부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다. 잠재적 위험 요소의 발굴ㆍ분석 및 평가 등(안 제7조) 행정안전부장관은 사회재난의 잠재적 위험 요소를 발굴ㆍ분석하여 평가하고, 새로운 유형의 사회재난 관리체계에 관하여 연구하도록 함. 라. 사회재난 대책기간 운영(안 제8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정 시기ㆍ각종행사 등에서 발생하는 사회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대하여 대책기간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마. 국가핵심기반의 지정ㆍ관리(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국가핵심기반을 지정, 보호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핵심기반의 보호ㆍ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보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함. 바. 다중운집 시 재난 등 예방조치(안 제12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중운집으로 인하여 질서유지 및 안전의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시설ㆍ장소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행사의 주최자에게 그 행사를 중단할 것을 권고하거나 다중에게 해산할 것을 권고 할 수 있도록 함. 사. 지역축제ㆍ행사 안전관리계획 수립(안 제13조)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축제ㆍ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행ㆍ실태를 지도ㆍ점검할 수 있도록 함.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지역축제ㆍ행사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전에 신고토록 함. 아. 정책협의회의 구성ㆍ운영(안 제14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재난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 등과 정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자. 과태료(안 제17조) 지역축제ㆍ행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보완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수리된 안전관리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3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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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안보 #복지 #재난

대표 발의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

법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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