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지원 항목을 구체화하고, 시·도지사가 조치명령 전에 분리배출의무자에게 지원 내용을 안내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시·도지사가 분리배출 시설 구축·인력 고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분리배출 기준을 지키지 않은 의무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어요. 이 법안은 지원 항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조치명령 전 안내를 추가하려는 개정안이에요.","changes":[{"title":"조치명령 전 지원 사항 안내","description":"시·도지사가 분리배출 기준을 지키지 않은 수산부산물분리배출의무자에게 이행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 그 의무자에게 제8조에 따른 지원 사항을 안내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분리배출 지원 비용 항목 구체화","description":"시·도지사가 수산부산물분리배출의무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공동집하장 등 분리배출 시설의 설치·운영 비용과 수산부산물의 수거·운반 등 처리를 위한 인력고용 비용을 포함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수산부산물분리배출의무자","시·도지사"],"conditions":["시·도지사가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지키지 않은 수산부산물분리배출의무자에게 이행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 지원 사항을 안내해요.","지원 비용은 공동집하장 등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시설의 설치·운영 비용 또는 수산부산물의 수거·운반 등 처리를 위한 인력고용 비용이에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n----------. 이 경우 수산부산\n물분리배출의무자에게 제8조에\n따른 지원 사항에 관한 내용을\n안내하여야 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제8조(수산부산물 분리배출 시설\n지원) ① -------------------\n----------------------------\n----------------------------\n------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n에 해당하는-----------------\n-----.\n1."},{"sourceId":"pdf-amendment-5","quote":"공동집하장 등 수산부산물\n분리배출 시설의 설치ㆍ운영\n에 드는 비용\n2. 수산부산물의 수거ㆍ운반 등"},{"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 공동집하장 등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드는\n비용\n2. 수산부산물의 수거ㆍ운반 등 수산부산물 처리를 위한 인력고용에\n드는 비용"},{"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