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의 위험 물질을 제조·저장·취급하는 시설이 있는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정 대상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시·도지사가 화재예방강화지구를 지정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제안이유는 위험 물질을 다루는 시설의 화재·폭발 위험에 대한 안전진단 규정이 없다고 설명해요.","changes":[{"title":"화재예방강화지구 지정 대상 추가","description":"인화성·발화성 물질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 물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제조·저장·취급하는 시설이 있는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정 대상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해당 지역은 지정 대상이 되지만, 지구 지정은 시·도지사가 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인화성·발화성 물질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 물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 제조·저장·취급하는 시설이 있는 지역"],"conditions":["위험 물질의 수량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화재예방강화지구 지정은 시·도지사가 할 수 있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18조(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n등)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n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n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n하여 관리할 수 있다.\n1. ∼ 5. (생 략)\n<신 설>\n6. ∼ 10. (생 략)\n② ∼ ⑥ (생 략)"},{"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8조(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n등) ① ---------------------\n----------------------------\n----------------------------\n------------------.\n1. ∼ 5. (현행과 같음)\n5의2."},{"sourceId":"pdf-amendment-5","quote":"인화성ㆍ발화성 물질 또\n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 물질\n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n이상으로 제조ㆍ저장ㆍ취급하\n는 시설이 있는 지역\n6. ∼ 10. (현행과 같음)\n② ∼ ⑥ (현행과 같음)"}],"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