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매년 또는 일정한 주기로 열리는 지역축제를 선거일 전 60일부터 제한되는 지방자치단체 행사에서 예외로 두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행사 참가자에 대한 음식물·기념품 제공도 엄격하게 제한한다고 제안이유에서 설명해요. 이 개정안은 그중 지역축제 개최에 관한 예외를 추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정기적으로 열리는 지역축제 개최 예외","description":"제86조제2항제4호에 ‘매년 또는 일정한 주기의 지역축제를 개최하는 행위’를 예외로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지역축제를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도 개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지방자치단체장","매년 또는 일정한 주기로 개최하는 지역축제"],"conditions":["지역축제가 매년 또는 일정한 주기로 개최되어야 해요.","개정안은 지역축제의 개최 행위를 예외로 정하며, 행사 참가자에게 음식물이나 기념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예외는 제시하지 않아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호의 어느\n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n서는 아니된다.\n1. ∼ 3. (생 략)\n4. 다음 각 목의 1을 제외하고\n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n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n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n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n하는 행위\n가. ∼ 마. (생 략)\n<신 설>\n바."},{"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86조제2항제4호바목을 사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n이 신설한다.\n바. 매년 또는 일정한 주기의 지역축제를 개최하는 행위"},{"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