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의 안전 확인과 지원 절차, 관계기관 자료 제공 근거를 마련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하지 않는 보호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에 따르면 현행법에는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의 안전 확인·가정방문·위험요인 점검·관계기관 연계와 이를 위한 학생 관련 자료 제공의 명시적 근거가 부족해요. 이 법안은 관련 절차와 보호자 협조 의무를 신설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학교장의 안전 확인과 학업 복귀 조치","description":"소속 학생이 특별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결석하면, 학교의 장이 학생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학업에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아동학대 판단 시 보고와 관계기관 요청","description":"학교의 장은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에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면 교육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제안해요. 필요한 경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에 지원 및 조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교육감의 지원 방안 마련","description":"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학생의 정서적·신체적 안전 확보와 학업 복귀에 필요한 상담·학습지원·심리치료·복지서비스 연계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면담·가정방문 및 보호자 협조 의무","description":"학교의 장과 교육감은 제1항의 조치, 제2항의 관계기관 지원 및 조사·수사 요청, 제3항의 지원 방안을 원활히 하기 위해 학생 및 보호자와 면담하거나 가정방문 등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보호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조치, 지원 및 조사·수사 요청, 지원 방안, 면담 및 가정방문 등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해야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관계기관에 학생 관련 자료 제공","description":"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의 지원 및 조사·수사를 위하여 관계기관에 학생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정당한 사유 없는 보호자 비협조에 과태료","description":"보호자가 제28조의3제5항을 위반해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의 안전 확인 및 지원 조치에 협조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세부 절차와 시행 시기","description":"조치·관계기관 요청·지원 방안·면담 및 가정방문의 방법과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argets":["특별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결석하는 학생","학교의 장","교육감","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의 보호자","관계기관"],"conditions":["장기 미인정결석은 특별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결석한 경우예요.","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면 교육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제안해요. 관계기관에 지원 및 조사·수사를 요청하는 것은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어요.","교육감의 지원 방안 마련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 하도록 제안해요.","보호자 과태료는 제28조의3제5항을 위반해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의 안전 확인 및 지원 조치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해요.","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28조의3(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등) ① 학교의 장은\n소속 학생이 특별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결\n석(이하 “장기 미인정결석”이라 한다)하는 경우 해당 학생의 소재\n및 안전을 확인하고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이 학업"},{"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에 조속히 복귀할\n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n② 학교의 장은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에게 「아동복지법」 제3조제\n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에\n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n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전문기관, 청"},{"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n년 지원센터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에 지원 및 조사ㆍ수사를 요\n청할 수 있다.\n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 해당 장기 미인정결석\n학생의 정서적ㆍ신체적 안전 확보 및 학업 복귀에 필요한 상담ㆍ학\n습지원ㆍ심리치료ㆍ복지서비스 연계 등 지원 방"},{"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안을 마련하여야 한\n다.\n④ 학교의 장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조치, 제2항에 따른 관계기\n관에 지원 및 조사ㆍ수사 요청, 제3항에 따른 지원 방안을 원활하게\n실시하기 위하여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및 해당 학생의 보호자와\n면담, 가정방문 등을 실시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⑤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의 보호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n조치, 지원 및 조사ㆍ수사 요청, 지원 방안, 면담 및 가정방문 등이\n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0조의6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n신설한다.\n6.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의 지원 및 조사ㆍ수사를 위하여 관계기관\n에 제공하는 경우\n제68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n설한다.\n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8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 미인정결석\n학생의 안전확인 및 지원 조치에 협조하지 아니한 보호자"},{"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⑥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조치의 방법ㆍ절차, 제2항에 따른 관계기\n관에 지원 및 조사ㆍ수사 요청의 방법ㆍ절차, 제3항에 따른 지원 방\n안의 기준ㆍ방법ㆍ절차, 제4항에 따른 면담 및 가정방문 등의 방법\n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