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부설주차장 관리자에게 운영·관리 가이드라인을 권고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전기차 전용주차구획의 이용과 충전시설 관리 등을 둘러싼 민원과 단지별 관리기준 차이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현재 제3조에 있는 주차장 수급·안전관리 실태조사에 전용주차구획 실태조사를 더하고, 부설주차장의 운영·관리 가이드라인 권고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전용주차구획 실태조사 의무 신설","description":"통과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시설의 보급 및 이용 촉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정기적으로 조사구역 내 주차장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및 운영·관리 실태를 조사하도록 해요. 조사에는 충전시설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실태조사 관련 조문 정비","description":"제3조의 제목에 ‘등’을 추가하고, 기존 제3항을 제4항으로 옮기며, 조사 방법·주기 및 조사구역 설정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 전용주차구획 실태조사도 포함하도록 정비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전용주차구획 적용 대상 정비","description":"제6조제1항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에 충전시설을 포함해 별도로 표현하던 부분을 정비하고, 같은 항 제2호의 대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부설주차장 운영·관리 가이드라인 권고","description":"통과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부설주차장에 설치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원활한 설치와 이용을 위해 운영·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부설주차장 관리자에게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공포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조사구역 내 주차장에 설치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국토교통부장관","부설주차장의 관리자"],"conditions":["전용주차구획 실태조사는 정기적으로 하도록 해요.","조사 목적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시설의 보급 및 이용 촉진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이에요.","실태조사 대상 전용주차구획에는 충전시설이 포함돼요.","가이드라인 권고는 부설주차장에 설치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원활한 설치 및 이용을 위한 것이며,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자에게 적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해요.","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3조(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n실태조사 등) ① ㆍ ② (현행과\n같음)\n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n「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n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n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n자동차(이하 “환경친화적 자동\n차”라 한다) 주차시설의 보급\n및 이용 촉진을 위한"},{"sourceId":"pdf-amendment-5","quote":"기초자료\n로 활용하기 위하여 정기적으\n로 조사구역 내 주차장에 대하\n여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n전용주차구획(충전시설을 포함\n한다. 이하 제6조제1항 및 제19\n조의3제6항에서 같다)의 설치\n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실태를\n조사(이하 “전용주차구획실태\n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④ 수급실태조사, 안전관리실태\n조사 및 전용주차구획실태조사\n의--------------------------\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조의 제목 중 “실태조사”를 “실태조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n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n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수급실태조사와 안전관리실태조사의”를\n“수급실태조사, 안전관리실태조사 및 전용주차구획실태조사의”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용주차구획(제2호에 따른 자\n동차의 경우에는 충전시설을 포함한다)을”을 “전용주차구획을”로 하\n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환경친화적 자동차\n법률 제21413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 제19조의3에 제6항을 다음과\n같이 신설한다.\n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부설주차장에 설치된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n한 전용주차구획의 원활한 설치 및 이용을 위하여 그 운영 및 관리\n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를 적\n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