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정해진 용도의 건축물에 화재위험등급을 설정하고, 관리자가 등급에 따른 보수·보강 등을 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정기점검과 중대한 결함에 대한 조치 제도가 있지만, 건축물의 여러 특성을 종합해 화재위험도를 등급화하는 체계는 미비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제안됐어요. 특히 공장·창고 등 산업시설의 화재위험을 사전에 선별·관리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화재위험등급 설정","description":"국토교통부장관이 공장·창고·물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 용도, 규모, 건축자재 및 화재안전시설·설비 등에 따라 화재위험등급을 설정하도록 제안해요. 등급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9-3"]},{"title":"관리자의 보수·보강 조치","description":"관리자는 설정된 화재위험등급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9-3"]},{"title":"조치 비용 지원","description":"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자의 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9-3"]}],"targets":["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창고·물류시설 등 건축물","건축물 관리자","국토교통부장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conditions":["화재위험등급의 대상 건축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등급 기준과 관리자가 해야 할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융자는 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29-3","quote":"제29조의3(화재위험등급의 설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화재로부터 건\n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화재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n공장ㆍ창고ㆍ물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n모, 건축자재 및 화재안전시설ㆍ설비 등에 따라 화재위험등급을 설\n정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9-3","quote":"② 제1항에 따른 화재위험등급을 설정하기 위한 화재위험등급기준\n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n③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화재위험등급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n정하는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9-3","quote":"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의\n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