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한글학교 구성원의 자질·전문성 향상과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고, 재외교육기관·단체의 등록·폐지 사실을 재외동포청장에게도 알리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한국교육원의 기능에 한글학교 교육활동 지원을 두고, 재외교육기관·단체의 등록 및 폐지 사실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해요. 이 법안은 한글학교 지원을 강화하고 관련 기관 간 정보 공유를 넓히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한글학교 구성원 역량 향상 지원 추가","description":"한국교육원의 기능에 한글학교 교육활동 지원뿐 아니라 한글학교 구성원의 자질·전문성 향상 지원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등록·폐지 사실을 재외동포청장에게도 보고","description":"공관장이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의 등록·폐지 사실을 교육부장관뿐 아니라 재외동포청장에게도 보고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국고지원 대상 경비에 교육환경 개선 추가","description":"국가가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경비 중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의 운영·사업 관련 경비에 교육환경 개선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argets":["한국교육원","한글학교 및 그 구성원","공관장","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교육부장관","재외동포청장","국가"],"conditions":["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29조(교육원의 기능) 교육원은\n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n행한다.\n1. (생 략)\n2. 한글학교의 교육활동 지원\n3. ∼ 6."},{"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9조(교육원의 기능) -------\n-------------------------\n----.\n1. (현행과 같음)\n2. --------교육활동 및 한글\n학교 구성원의 자질ㆍ전문성\n향상 지원\n3. ∼ 6."},{"sourceId":"pdf-current-5","quote":"(생 략)\n제30조(재외교육기관 등의 등록)\n① (생 략)\n② 공관장은 재외교육기관 및\n재외교육단체의 등록 및 폐지\n사실을 외교부장관을 거쳐 교\n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현행과 같음)\n제30조(재외교육기관 등의 등록)\n① (현행과 같음)\n② ----------------------\n-------------------------\n-----------------------교\n육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에게\n-----------------."},{"sourceId":"pdf-current-5","quote":"제31조(국고지원) 국가는 재외교\n육기관ㆍ재외교육단체 및 학교\n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n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n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를\n지원할 수 있다.\n1. (생 략)\n2.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n체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sourceId":"pdf-amendment-5","quote":"제31조(국고지원) ------------\n-------------------------\n-------------------------\n-------------------------\n-------------------------\n------------.\n1. (현행과 같음)\n2."},{"sourceId":"pdf-amendment-5","quote":"----------------------\n-----운영 및 사업, 교육환"}],"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