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을 신청할 수 없는 사유에 쓰인 ‘경과하지’를 ‘지나지’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 조항은 인증이 취소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자와 과태료 처분을 받은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 기간 제한의 표현을 알기 쉬운 말로 정비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인증 신청 제한 사유의 표현 정비","description":"제11조제2항제1호와 제2호에서 ‘경과하지’를 각각 ‘지나지’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제한 대상과 3년의 기간은 그대로 두고,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와 제26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인증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11조제2항에 따른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 신청자"],"conditions":["제12조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인증을 신청할 수 없어요.","제26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인증을 신청할 수 없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11조(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n① (생 략)\n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n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n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n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n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n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인증을\n신청할 수 없다.\n1."},{"sourceId":"pdf-current-5","quote":"제12조에 따라 인증이 취소\n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n니한 자\n2. 제26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n처분을 받은 후 3년이 경과하\n지 아니한 자\n③ ∼ ⑥ (생 략)"},{"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경과하지”를 각각 “지나지”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